학술논문
유럽연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책임에 관한 법제:
이용수 199
- 영문명
- The European Union Legal Regime on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In the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Korean Legislatio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정훈(Park, Jeong-Hu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8권 제1호, 531~57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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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들어가면서
ll. EU에서의 법제정립
lll. EU 주요 회원국의 법제정립
lV. 우리나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 법제현황
V. 나가면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준점유 등으로서 어업권의 이용에 대한 소고
-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 미국 9ㆍ11 피해자보상법(VCF) 사례를 통한 조정적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과제
- 요양급여기준위반의 진료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 영국과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개혁 경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 목차
- 재산권의 강제적 귀속과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의 개편방안 연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 유럽연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책임에 관한 법제:
- 진술서ㆍ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
- 인상권 침해의 법적 구제에 대한 고찰
- 석면 피해의 환경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 발 간 사
- 재단법인의 조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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