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상권 침해의 법적 구제에 대한 고찰
이용수 58
- 영문명
- A Study on Legal Relief in the Infringement upon the Right to Physiognomy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주선희(Joo, Sun-Hee)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8권 제1호, 327~36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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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명인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매스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을 법률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스포츠, 연예인 등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초상권의 범위를 좁혀 공인의 인상권침해가 있을 시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퍼블리시
티권은 아직 입법되어 있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도 아직까지 존재 하지 않는다.
권리자 보호를 위해 그리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조속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인상권 보호는 현행 퍼블리시티권의 적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중 인상권 침해가 가능한 유형을 고찰하여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향유주체, 양도, 상속 등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상 일치
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상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인상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재산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침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인상권의 보호를 위해 우선 인상권이 어떤 성질의 권리인지, 그리고 저작권법을 포함한 실정법으로 인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인상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보았다. 입
법론과 관련해서 다만 유명인의 인상권 등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우연적 사정, 시대적 흐름 등 개인의 노력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기능하
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은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has been to be conceptualized to legally deal with the phenomena mass media have brought about.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d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has flourished. Korea also begin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right as the entertainment businesses such as professional sports and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ies recently begin to emerge making a big market.
By narrowing the scope of the right to physiognom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udy legal remedies against the infringement upon the right to physiognomy of public figures. However, there has never existed the legislation nor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is issue. To protect the right owner and to prevent any free-rider,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issue is urgently needed. There is a right of publicity associated with the physiognomy in respect of prote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scope of accreditation type of physiognomy infringement cases in the right of publicity is possible.
Though it has not been defined by the laws of the prestigious, publicity rights are discussed in a variety of ways in many cases. For this reason,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However, if any infringement physiognomy upon the right to occurred, it is a tort to be remedied like infringement
upon property right. This paper first addresses the nature of the right to physiognomy,
and then proceeds to see whether the existing statutes including the copyright law can protect the right to physiognomy. Lastly, this paper focuses on the real cases where the right to physiognomy is infringed. The names and the pictures of the celebrities became influential by the efforts of the individual celebrities in one way. However, the coincidence and the trend of the society also contribute to the influence regardless of the efforts of the celebrities. The names and pictures of the celebrities are also sort of the public goods. Therefore, for the future legislation,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physiognomy to some extent should be necessary.
목차
l. 서론
ll. 인상권의 개념과 침해 유형
lll. 인상권 침해의 법적 구제
l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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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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