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법적 검토

• 영문명: A Legal Study on the Parties of the Inhabitants Suit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함인선(Ham In Seon)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1호, 83~10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지방분권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각종 비리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의 강화의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그 일환으로 주민참여제도를 충분히 정비하여 주민에 의한 통제를 도모하고자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와 관련한 각종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2005년 1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하나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소송제도도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입법을 기다려서 비로소 결정되는 입법정책의 문제가 되는 셈이다. 이것은 주민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문제이며, 당사자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단순한 이론적인 관심의 범위를 넘어서 주민소송제도의 성패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문제는 주민소송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13조의5 1항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본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당사자적격, 즉,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이 판단되게 된다. 본고에서는 새롭게 이제 막 닻을 올린 주민소송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당사자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논점들을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is essay is on the Parties of the Inhabitants Suit in Korea. Korea s Inhabitants Suit started at 1. Jan. this year. therefore, it doesn t act in local government yet. But, it is very important tool for inhabitants to control the local government. It is influenced very strongly by the Japanese Inhabitants suit. And this essay contains the Japanese case and academic theory. In reality the cases on the Inhabitants Suit is very diverse in Japan. And it will be the same in Korea in future. We need to study the real cases of the Inhabitants Suit.

목차

I. 처음에

II. 주민소송의 원고

III. 주민소송의 피고

IV. 맺으며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주민소송 원고적격 피고적격 당사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 주민참여 주민통제 inhabitants suit parties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by inhabitants political control by inhabit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