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의 의미와 법적 문제점

• 영문명: The Significance Of Inhabitants Referendum And Its Legal Issues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동건(Kim Dong Gun)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1호, 103~147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하에 속하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직접 민주적인 참여제도이다. 지방행정에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실현하면서 이를 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법체계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ㆍ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주민투표법은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었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ㆍ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주민투표의 의미와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민투표에 관한 몇몇 중요한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의 우리판례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또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앞으로의 판례의 변화를 기대해 볼만한 부분이다. 둘째,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와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의 두가지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주민투표법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주민투표의 대상의 문제라든가, 주민투표의 제기요건, 또 주민투표의 구속력의 문제, 주민투표법에 의하지 않는 주민투표의 가능성 등 현안의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안의 주민투표법이 결코 종국적 법형태일 수는 없으며 앞으로 많은 관심속에 변화를 거쳐야 할 법임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이번 입법에 의하여 주민참여의 길이 열리고 지방자치의 민주화가 보다 덜 잘 실현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영문 초록

Referendum is a mechanism whereby a measure already approved by a governing body is submitted to the electorate for approval or rejection. In local autonomy, It refers the power to the people to approve or reject the act of self-governing body. Recent years, there were enlarged public role in local autonomy. So local public demand to have the power to review the role of the local autonomy. In Korea, the Inhabitants Referendum Law is enacted on 29th January, 2004. It is provided in this statute that the main project of the self-governing body can be the subject to Inhabitants/ Referendum. It can realize the autonomy and gives the inhabitant the way to participate in local-governing and to regulate the role of tha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significance of inhabitants referendum and its legal issues. First, several main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reviewed. Second, the contents of the Inhabitants Referendum Law are reviewed. In that Law, there are two kinds of Inhabitants Referendum. One kind of Inhabitants Referendum is on some important decisions which is provided in the municipal ordinance. Another kind is on the main policy of the state. Third, the legal issues of Inhabitants Referendum are reviewed. What can be the subject of Inhabitants Referendum? Whether the result of the Inhabitants Referendum has the binding power or not? What is the condition for Inhabitants Referendum? Is it possible to put something to the vote beyond the regulation of the Inhabitants Referendum Law ? And last, I urged that this Law cannot be the final and should be changed some part in some time. But the fact itself that the Inhabitants Referendum Law is enacted has the significance. The door to participate in the local governing is opened for the Inhabitant and the democracy in the local autonomy will be better realized.

목차

I. 주민투표의 의의

II. 주민투표에 관한 국내판례의 동향

III. 주민투표법의 내용

IV. 주민투표의 문제점

V. 마치며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토론요지】 「주민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토론 / 김남철

【토론요지】 「주민투표의 의미와 법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 / 김희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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