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Local government reform : the areas of education and culture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Claire Lajaunie 박인수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6권 1호, 531~54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30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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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A new step for decentralization starting with a constitutional reform
II. Transfers of competences : the areas of Education and Culture.
I. 헌법개정에 의한 지방분권의 새로운 단계
II. 권한의 이양 : 교육과 문화의 영역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05년 지방세법 판례회고
- 문화국가원리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및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게마인데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국제협력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국제 합의서의 조약법적 고찰
- 주민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법적 검토
- 리스크행정에서 행정행위에 의한 개별사건규율에 관한 소고
- 지방외교의 법ㆍ이론적 근거
- 주민발안의 법리와 법제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화의 의의 및 과제
- Kommunalrechtliche Grenzen der Betätigung gemeindlicher Unternehmen
- 주민투표의 의미와 법적 문제점
- Local government reform : the areas of education and culture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 조례의 본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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