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국제협력

• 영문명: L aménagement territoriale et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 Le CPER et et les fonds structuels européenns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전훈(JEON Hoon)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1호, 481~50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전통적인 전자의 후자에 대한 명령과 (후견적)통제 뿐만 아니라 협력과 협동의 관계가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개혁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지방분권화는 이러한 협력적 관계의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계약적 관계의 증가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계약화(Contracutalisation)는 계약이라는 용어로부터 나오지만 전자는 후자에 비해 훨씬 더 광의로 이해되며 명령과 예속이라는 구속적 관계로부터 협상과 교환에 바탕을 둔 관계로의 대체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의 계약화에 대해 프랑스 국가-지방자치단체(레지용)간의 계획계약의 모델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계획계약(CPER)은 효율적인 더 나은 지역개발을 위해 입법자가 창안한 도구라 할 수 있다. 계획계약의 체결과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중앙과 분산화된 사무에 관해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지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관한 재정투자에 관한 양자의 입장을 조율한다. 프랑스의 법원은 계획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 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행정계약(1988년 1월 8일, Synchroton 판결)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함으로써(1996년 10월 25일, Estuaire-Ecologie 판결) 보통법상의 계약과 구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국가와 지방의 계약적 협력수단은 지방분권에 관한 1982년 법률의 제정 이래로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Coopération décentralisée)에 관한 부분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최근의 제4차 국가-지방간의 계획계약(2000-2006)의 경우 유럽연합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계획계약의 기간의 연장은 유럽연합구조기금(FSE)의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이 연장(종전의 5년에서 7년으로)되었다. 본고는 프랑스의 계획계약의 새로운 지표로서 등장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의 구체적 예(Provence-Alpes-Cȏte d Azur)를 통해 지역개발의 새로운 협력당사자로 등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이라는 새로운 지방분권의 과제와 그 실질적 추진에 비고법적인 시사점과 정책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Il existe des relations autre que les relations de subordination entre l 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e sont des relations de collaboration, de coopération. Pour développer les relations coopératif, on a pu assister à une multiplication des relations contractuelle entre l 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a contractualisation est issu du terme contrat mais ellle est plus large que le dernier car la premiére signifie la substitution de relation fondées sur la discussion et l échange à des relations condammnées par la subordination. Dans notre étude comparative, ce contracualisation des relations entre l 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e présente ainsi que la formule des contrats de plan(CPER) en France. Le CPER est un instrument inventé par le législateur pour mieux maîtriser le dé veloppement du territoire. Lélaboration de ce contrat permet de réunir autour d une mȇme table l 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tout en suscitant le dialogue entre administrations centrales et service déconcentrés. Le CPER est un contrat administratif(CE Ass. 8 janvier 1988, Synchroton) mais elle n a pas d effet direct(CE 25 octobre 1996, Assosation Estuaire-Ecologie) En France, après les lois de décentralisation de 1982, le mouvement se géné ralise et s étend progrssivement en matière de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Concernant le dernier CPER(4e génération, 2000-2006), le rȏle de commission européenne est fondamental car la durée des contrats de plan est avait été calculée en fonction dapplication des fonds structuels européens. Il est nécessaire de multiplier la recherche comparative en matière d amenagement territoriale et de coopéaration décentralisée pour l 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coréenne.

목차

I. 서

II. 분권적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

III. 지역개발의 협력수단으로서의 계약화

IV. 프랑스 계획계약의 특성과 국제협력

V. 결

〈국문초록〉

〈Résumé〉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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