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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국제 합의서의 조약법적 고찰

이용수 53

영문명
A Breif Analysis of Agency-to-Agency Arrangements Concluded by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w of Treatie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이재민(Lee Jae Min)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1호, 345~387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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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국제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 중 일부는 그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국제법상 법적 효력을 창출하는 조약과 혼동을 초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나 중앙정부가 추후에 의도하지 않은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할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약문에 흔히 사용되는 용어나 표기방식을 국제법적 고찰없이 차용하거나 혹은 체결전 교섭과정에서 해당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주체 및 법적책임 문제를 명확히 표기하여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간 약정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합의서의 대외 홍보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체결 절차나 방식에 있어 중앙정부의 조약 체결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관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기관간 약정 문안에 동 합의서는 중앙정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범위내에서 시행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둘째, 조약에 사용되는 용어와 표기 방식의 차용을 지양하여 외관상 혼란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기관간 약정 교섭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교환과 협의 내용을 가급적 문서화 하여 추후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관간 약정 교섭 상대방의 국내법 질서와 특징을 숙지하여 우리의 기관간 약정이 상대국에서는 조약으로 인지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관간 약정 체결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협의와 의견교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외교통상부가 기관간약정 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나아가 기관간 약정 체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활동 일반에 관한 근거와 범위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양해사항 내지 합의서를 채택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국제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모색하여 볼 만하다.

영문 초록

Recently, various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are concluding so-called agency-to-agency arrangements for various purposes, which do not create legal obligation for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for which only those local and regional entities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However, increasingly these agency-to-agency arrangements concluded by local governments tend to follow formalities and contents which normally appear in the text of treaties, which, unlike these agency-to-agency arrangements, create legal obligation for the centra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e documents concluded by local governments do not include reference to the effect that only the local government in question i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All in all, this new trend causes confusion for all the interested partie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regarding the legal implication of these arrange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To address this problem, following measures could be considered. First, an agency-to-agency arrangement concluded by a local government needs to contain specific languages that stipulates that only the local government in question is involved and implicated in the document. 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refrain from utilizing the words and languages that usually appear in the text of treaties. Third,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efforts to maintain written records that contain discussions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 so that the records can clarify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in a prospectiv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Fourth, when negotiating an agency-to-agency arrangement, a local government will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erpart country, such as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legal authority delegated to the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and legal effect of such documents, etc. In addi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that is, the Foreign Ministry) and local governments hold an in-depth discussion on this issue, and adopt a guideline for local governments in negotiating and concluding agency-to-agency arrangements in the future. Likewise, the Foreign Ministry and local governments may consider adopting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Letter of Intent, under which the authority and scope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thei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ctivities.

목차

I. 서론
II. 국제법상 조약
III. 지방자치단체 기관간 약정의 현실 및 문제점
IV. 지방자치단체 기관간 약정 개선방안
〈첨부〉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토론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국제 합의서의 조약법적 고찰」에 대한 토론 / 이재곤
【토론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국제 합의서의 조약법적 고찰」에 대한 토론 / 배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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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Lee Jae Min). (2006).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국제 합의서의 조약법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6 (1), 345-387

MLA

이재민(Lee Jae Min).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국제 합의서의 조약법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6.1(2006): 34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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