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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례의 본질

이용수 180

영문명
The Nature of Municipal Ordinance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최승원(Choi Seung Won)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1호, 390~410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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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단체장과 지방의원 직선에 의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많은 화두와 과제가 던져져 있으나,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법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학계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헌법적 보장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조례 논의를 활발히 전개해 왔다. 대립각은 첨예하나 핵심은 의회입법의 원칙과 자치입법권 내지 자주입법권을 여하히 조화시키느냐이다.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헌법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 필자는 헌법을 단순히 국가의 조직과 작용 및 기본권보장에 관한 법만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구성원의 다양한 이익(기본권적 가치 포함) 실현과 상호조절을 위한 최상위의 생활규범으로 이해하고 있다. 헌법이 규범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권이라는 이름의 공감대적 가치는 기본권영역만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부분공동체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부분사회의 자율규율 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과 지방, 의회입법과 자치입법 또는 법률과 조례의 기능적 역할배분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조화적 법체계가 형성ㆍ발전되어야 한다. 엉성한 법치주의 가 아닌 치밀한 법치주의 의 구현이 필요하다. 조례 논의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개인과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주민, 국민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및 그 헌법적 보장의 의미와 내용에서부터, 법치와 자치 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규범질서의 기본틀과 그 구체적 실현태가 무엇인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ㆍ체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연혁적ㆍ역사적 의미를 넘어서 헌법에 뿌리를 두고 우리 사회의 공감대적 지향점을 견인하는 법이론과 해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관념론이나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례의 헌법적 측면에서의 본질해명과 법치와 자치 의 규범조화틀, 개별조례의 규율대상 범위 한계 등의 유형화ㆍ체계화 모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학의 관심이 증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10 years have already passed by since the start of local autonomy. Many issues and obstacles have come up, but the subject and scope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have become very important questions in legal theory. The academic world has been discussing this issue based on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guarante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15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principles of legal superiority and legal reservation. Although each stance is standing face to face, the key to this issue is how to coordinate the principle of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local legislative power. The local autonomy act is a specific form of the constitution and materializes the constitutional doctrine. The constitution is not only a set of laws that draws out the organization of a state and guarantees fundamental rights, but also materializes various interests of the members(including fundamental rights) of the community and acts as the highest ranking living standard that regulates everyday issues. Fundamental rights, a value that materializes the norms of the constitution, are not restricted to the areas of fundamental rights but also reach out to all areas of national and local communities. The core of local autonomy is autonomous order of a local society. There is a need for role distribu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autonomy, central and local,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 and between laws and ordinances. A legal system, which supports this, must be established and further developed. Strict legalism , not loose legalism , is what is required. A step-by-step and systematic approach, which analyzes the meaning of individuals, members of a community, citizens, the nature of autonomy, constitutional guarantee, and normative order ensures harmony between legalism and autonomy, should be taken in discussing ordinances. Legal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which hav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have foundations on the constitution, should help bring about a social consensus. The limitations of idealism and dichotomy must be overcome. Therefore, an explanation of ordinances in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a system to harmonize legalism and autonomy, a standard for individual ordinances should be systematically studied by local autonomy laws.

목차

I. 서
II. 기존 논의 개관
III. 판례
IV. 사견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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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Choi Seung Won). (2006).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6 (1), 3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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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Choi Seung Won).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6.1(2006): 3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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