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 영문명: Decentralization and Welfare Policies: A Critical Perspective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종서(Kim Jong Seo)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6권 1호, 307~34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 및 복지 정책이 사회복지의 향상을 통한 양극화 해소 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주요한 특징들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최대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정책은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질 우려를 던져 주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및 복지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절대빈곤층의 절반 정도로 책정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마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빈곤의 문제는 곧 인권 문제라는 점에서 절대빈곤층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가 모든 복지정책 가운데 최우선적 과제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생활보장의 영역에서 갖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정부가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한 것, 나아가 헌법이 요청하는 사회국가 원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둘째, 근로빈곤층 보호 정책과 관련된 최대의 문제는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근로빈곤층의 확산을 가져오는 핵심적 요인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다고 평가된다. 셋째,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기획 및 집행 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방간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충분한 채정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거 지방으로 이양한 것은 사회복지의 지역간 격차를 심화하고, 복지부문간 격차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결국 이는 사회보장의 국가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은 헌법상의 요청인 사회국가의 원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을 지향함으로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마저 스스로 외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make clear merits and demerits of Roh Moo-Hyun Government s decentralization and welfare policies. In the process of research, the participatory welfare policy proved to have many features in common with that of neo-liberalism. Like the neo-liberalist welfare policy in general, it would result in deepening the existing social inequalities, and make social polarization even deeper. Government s decentralization and welfare policies have serious problems as follows: Firstly, Roh Moo-Hyun administration fails to giv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rvice to those who need it. The service covers only a little more than half of the people in absolute poverty. Government avoids its basic responsibility to aid the poor, which means abandoning the welfare state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Secondly, government s welfare policy lacks the measure to solve the serious problem of insecure employment and low wages. Government disregards the fact that over 50% workers are employed in irregular jobs with low wage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although that is the ultimate cause for social polarization. Thirdly, large-scale and rapid decentralization will increase the disparities in social welfare between various regions and among welfare categories. That is because the capacity and will of local governments to plan and carry out the welfare projects has not yet been verified, and because the financial independence varies among local authorities. In short, the welfare policy based on decentralization in Roh Moo-Hyun administration is neo-liberalist one, that would make the situation worse.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복지정책

III. 지방분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IV. 나오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토론요지】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 내용과 한계」에 대한 토론 / 유진식

【토론요지】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 내용과 한계」에 대한 토론 / 권덕철

키워드

지방분권 참여복지 지방분권추진로드맵 신자유주의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국가 복지국가 local self-government decentralization social welfare participatory welfare roadmap for decentralization neo-liberalism welfar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