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의 인터넷 VOD 방송 사건

• 영문명: The Case of Musical “Jesus Christ Superstar” Internet VOD Service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양현주(Yang Hyun joo)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7권 제2호, 173~18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1

국문 초록

이 사건은 인터넷 VOD 방송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챔해된 사례에 관한 것이다. 비록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아니나 구 저작권법상의 방송의 개념에 현행법상의 전송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고, 하급심이기는 하나 고등법원 판결이 뮤지컬의 저작물성을 판단하였으며 그밖에 전송권, 저작자의 허락, 동일성 유지권, 성명표시권의 한계, 비영리 방송의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등 여러가지 쟁점이 골고루 제시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목차

事件

事實의 槪要

訴訟의 經過

檢討

結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