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P2P 서비스의 현황과 형사책임
이용수 9
- 영문명
- The Present Condition And Penal Responsibility for P2P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구태언(Koo Tae eon)
- 간행물 정보
- 『정보법학』제7권 제2호, 121~14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31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인터넷상 P2P서비스가 날로 등장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에게 P2P서비스를 통한 컨텐츠의 손쉬운 무상 취득은 인터넷 이용의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P2P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이를 이용하여 저작물 또는 음란물을 교환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P2P서비스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형사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P2P서비스의 현황
Ⅲ. P2P의 정의
Ⅳ. 그밖의 주요 P2P서비스의 특징
Ⅴ. P2P서비스 이용자 및제공자의 형사책임
Ⅵ.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