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과 저작권(벅스뮤직 사건을 중심으로)

• 영문명: Webcasting And Bugsmusic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박원철(Park Won cheul)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7권 제2호, 211~23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1

국문 초록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각종 영상, 음성, 문자정보의 디지털화와 이들 정보의 통합적 취급 및 이들 정보가 다채로운 조합으로 전송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방송과 통신이 하나의 공간으로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공중파 방송에 비하여 그 진입 장벽이 거의 없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광법위한 정보 검색, 저장 기슐과 어울려 다양한 형태의 부가 내용을 전달과 이를 원하는 대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무한대에 가깝다 할 수 있겠고, 그러한 발전과 더붙어 저작인접권자와의 관계조명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국경이 없는 매체이므로 인터넷 방송에 대한 보호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인접권자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서비스 업자와의 관계도 저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과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양쪽의 이념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가운데 조화롭게 모색되어야 하며, 이런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영역이 등장에 대하여 기존의 제도나 법률이 부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인다.

목차

Ⅰ. 결정의 내용

Ⅱ. 웹캐스팅 또는 인터넷방송

Ⅲ. 인터넷 방송과 복제권

Ⅳ. 방송과 전송

Ⅴ. 전송권과 저작인접권자

Ⅵ. 벅스뮤직 사건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