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 Peer P2P시스템의 저작권 침해 문제

• 영문명: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of P2P Service Provider by Super Peer Technology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오병철(Oh Byoung Cheol)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7권 제2호, 145~17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P2P방식의 파일교환시스댐인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사적이용의 일종으로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논쟁에 대해 2003년 2월 14일 선고된 2002카합284판결은 국내애서는 최초로 법원에 의해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소리바다 운영자가 소리바다 이용자와 일체가 되어 복제권·배포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저작권법 제91조 1항의 침해정지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이론에 따르면 중앙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슈퍼피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리바다2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다.그러나 동일한 법적 결과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술적인 과정 만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법적 판단이 정반대로 될 위험에 놓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복제과정의 전송은 전송이면서도 복제·배포행위로 볼 수 있다는 논리전개는 저작권법상의 제한적 열거주의와 모순되는 것이다.②소리바다 이용자가 CD를 구입하여 mp3화일로 변환하고 그것을 공유폴더에 두는 행위만으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다. ③소리바다 운영자가 저작인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침해행위와 ‘일체가 되어’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취약하다. ④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고 유인하는 것’만으로 직집적 침해행위와 일체가 되었다고 보아 침해정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목적론적 해석이다. 본 판결이 행해진 후 2003년 5월 저작권법이 개정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과 침해정지청구권을 도입하게 되어 본 판결의 문제점 중 몇 가지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 제77조에서 이용자의 침해행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통제가능성의 부존재를 책임변제사유로 다루는 것은 기술적 회피수단에 대한 법적 규제가 무기력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violent controversy whether Soribada(sea of music) , a famous peer to peer file sharing system in Korea infringes the copyright of music album publisher has held. Copyright holders argued not only the Soribada user but also Soribada service provider infringed copyright, but some Netizen contradicted P2P file sharing can be justified with fare-use theory. The Copyrighters instituted legal proceeding against Soribada service provider. The court gave a decision that Soribada service provider and user which acted in one body for file sharing infringed the copyright of music album publishers and therefore issued a injunction against computer servers used for Soribada service on February 14. 2003. This decision have a profound significance as a first judicial decision about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of file sharing service provider. However this judicial decision can be criticized with following points of view. ① It is illogical that transmission in copy process is deemed not only transmission but also copy and distribution under limited enumeration of copyright act. ② It is unreasonable that the conduct to convert music to mp3 format file and store to sharing folder can be regarded as under purpose of a profit-making. ③ It is unsound that Soribada service provider infringed copyright not directly but with Soribada user by acting in one body ④ It is so teleological that to provoke and induce copyright infringement is regarded for injunction as acting in one body with a user to infringe copyright.

목차

요약

Ⅰ. 서론 - 사건의 개요

Ⅱ. 법원의 판단

Ⅲ. 쟁점의 이론적 고찰

Ⅳ. 개정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규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리바다 파일교환시스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 저작인접권 사적이용 mp3 P2P Nap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