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와 개작권에 관한 사례연구

• 영문명: Case Study; Transfer of computer program copyright and the right of reproduction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강기중(Kang Ki joong)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7권 제2호, 105~12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1

국문 초록

[1]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그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자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관계 [2]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업자가 원시취득하였지만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양도되어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발주자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목차

요약

Ⅰ. 事案의 槪要

Ⅱ. 解說

키워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개작권 2차적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