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임체제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 영문명: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by Liability Regime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구대환(Koo Dae hwa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7권 제2호, 53~7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1

국문 초록

현행 제도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허에 의한 보호는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단지 ‘표현’만을 보호하고 프로그램에 내포된 아이디어나 기능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 보호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각 사법영역마다 보호정도가 달라 미국에서는 특허될 수 있는 것이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특허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조화 현상은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레히만(Reichman)이 제안한 ‘보상책임체제(Compensatory Liability Regime)’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논문은 첫째, 컴퓨터프로그램과 그 시장의 특성을 살펴서 보상책임체제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표준화 경향과 호환성 필요 때문에 점증적 연속적 누적적으로 발전한다. 현행의 보호제도(특허, 저작권, 영업비밀)는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둘째, 보상책임체제의 구조와 특성 및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subject-matter)을 조사한 후, 보상책임체제를 ‘컴퓨터프로그렘과 그 시장의 특성’의 관점에서 비평한다. 이 비평에 의하면 보상책임체제는 후속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발자를 보상하고 점증적으로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구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래서 보상책임체제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보호될 수 있는 ‘부특허성 기술혁신’(sub-patentable innovation)의 정의, 자동라이센스 기, 등록제도 등의 구체적 구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의 문제점

Ⅲ. 컴퓨터프로그램과 그 시장

Ⅳ. 보상책임체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