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무시와 조직의 유효성 : 한국의 내부고발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Rational Ignorance and Efficiency of Organization : A Case Study of whistleblowing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근영(Lee, Geun 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4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Near와 Miceli(1995)의 내부고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소인 내부고발자의 특성, 내부고발 담당기관이나 담당자의 특성, 부정행위를 한자의 특성, 부정부패의 특성, 조직의 특성을 연구 주제에 맞게 범주화 하여 6개의 가설을 도출하여 한국의 내부고발 사례를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고발의 효과성을 개인적 측면, 조 직적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개인적 측면에서는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내부고발자의 개인의 안전까지 담보하지 않으면 조직의 특성과 부패내용의 특성이 맞물리는 상황에서는 내부고발의 효과성이 개인의 안전까지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개인적 특성 또한 비공식적인 업무처리와 개인 혹은 조직의 특정 이익을 가져다주는 부정부패에 대해 합리적 무시는 일정기간동안 조직의 유효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면도 없지 않지만, 조직의 투명성이 경쟁력이 된 사회에서는 비공식적인 업무처리로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원인을 조직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study describes and analyzes three whistleblowing cases that have taken place in South Korea, considering six propositions under three factors to compare whistleblowing and rational ignorance for organization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analyses(between personal aspect and orgarnization aspect for effectiveness of whistleblowing), even if the personal aspect is a clear legal evidence was secured, the effect of whistleblowing was found to personal safety is not served. therefore, the possibility to choose a reational ignorece has been increased and contributed to the organization. The analysis also confirms that the efforts of organization will improve social awareness of whistleblowing, and contribute to support a good faith whistleblowing.

키워드

Rational Ignorance Efficiency of Organization whistleblowing Case Study 합리적 무시 조직의 유효성 내부고발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