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과 안보 분야 부패에 관한 고찰
이용수 18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김진영(Kim, Jin Young)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4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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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잇따른 방위사업 비리가 노출되어 방위사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방 안보 분야는 큰 예산, 기밀성, 긴급성 그리고 국민정서와 같은 요인 때문에 부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부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구체적으로 국방 안보 부패의 특징과 원인을 점검해 보았다. 이 상의 논의를 통해서 얻은 부패 설명 모형을 대표적인 방위사업 비리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방위사업 부패의 원인은 개인의 탐욕과 같은 일반적인 요인 외에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충돌, 폐쇄적 조직문화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영문 초록
Following the Sewol-ho accident, the Joint Investigation Taskforce for Defense Corruption has been established in 2014. The Taskforce has investigated and consecutively announced several corruption cases. Nearly 1 trillion won ($875 billion) is related to various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itself and its major job, procurement and acquisition could be in danger due to the corruptions.
Defense sector is prone to corruption due to its large budget, secrecy, urgency and concern for the people, etc..
The paper investigates general causes of corruption and looks into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defense corruption. By making use of various hypothesis of cause of corruptions, investigated some corruption cases which the Taskforce has discovered. In addition to the individual greed which is a general cause of corruption, the paper suggests that both the conflict hypothesis between individual value and social value and the closed organization culture hypothesis can be applied to explain corruptions of EWTS project of the Air force and the
Tongyoung ship scandal of the Navy.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EU집행위원회의 투명성강화: 부패스캔들과 대응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구조변동과 부패 개념의 변화
- 불의(injustice)대한 대응방식과 민감성의 차이
- 지방자치단체 고충대응제도의 운영비교
- 예비 청년창업자의 개인 창의성, 감성지능,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관계
- 국방과 안보 분야 부패에 관한 고찰
- 인터넷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와 OSP의 방조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사례 유형 분석과 그 보완대책
- 공무원 부패범죄의 추이 및 상관관계 분석연구
- 고위직 회전문 인사(관피아)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부패방지관련 사후적 법조항 및 사전적 예방제도에 대한 연구
- 일본 정당의 반부패 정책 비교
- 합리적 무시와 조직의 유효성 : 한국의 내부고발사례를 중심으로
-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 일탈행위를 한 교사를 둔 학교장의 개성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 연구
- 수직적 사회질서, 다중 연결망, 뇌물공여 간 관계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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