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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와 OSP의 방조행위

이용수 301

영문명
Urheberrechtsverletzung durch Linksetzen und Beihilfeshandlung von OSP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최상필(Choi, Sang Pil)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4호, 1~2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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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터넷상에서의 무형적 이용에 관해서는 저작물의 유형적 이용과 달리 직접적인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도 방조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인정함이 침해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에서는 인터넷상의 링크 행위에 관한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이의 불법성 판단에 관한 보다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링크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의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 방조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이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방조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링크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므로 전송에 해당하고,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이러한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하고 방문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끔 방치하게 한 행위도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영문 초록

In diesem Fall ist es umstritten, inwieweit Querverweise auf fremde Werke durch Link urheberrechtlich relevant sind. Da die fremde Website, auf die durch den Link verwiesen wird, vom Nutzer, nicht hingegen vom Linksetzer, aktiviert wird, ist das Setzen eines Links noch keine Vervielfältigung. Jedoch ist ein Link als urheberrechtlich relevante Teilnahmehandlung zu der Aktivierung des Links anzusehen. Daher liegt eine unmittelbare Nutzungshandlung des Linksetzers in diesen Fällen vor, bei denen er fremde Werke über seinen Server dem Nutzer zur Verfügung stellt. Auch allein der Umstand, dass einem Nutzer, der die URL als genaue Bezeichnung des Fundortes der Website im Internet kennen könnte, der Zugang zu dem Werk durch den Hyperlink erst ermöglicht und damit das Werk im Wortsinn zugänglich gemacht wird, begründet eine urheberrechtliche Nutzung. Da es die Entscheidung des erechtigten ist, ob er sein Werk trotz der Möglichkeit, dass nach Abruf auch rechtswidrige Nutzungen vorgenommen werden, weiter zum Abruf bereit hält, wird grundsätzlich ein urheberrechtlicher Störungszustand geschaffen, wenn der Zugang zu dem Werk durch das Setzen von Hyperlinks erleichter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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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상필(Choi, Sang Pil). (2015).인터넷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와 OSP의 방조행위. 한국부패학회보, 20 (4), 1-20

MLA

최상필(Choi, Sang Pil). "인터넷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와 OSP의 방조행위." 한국부패학회보, 20.4(201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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