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당의 반부패 정책 비교

• 영문명: Comparative Study on the Anti-corruption Policies of Japanese Political Parties: A Case Study of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용민(Kim, Yong Mi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4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일본 정치에 있어서 정치자금 혹은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부패의 문제는 매우 역사가 깊다. 자민당에 의한 ‘55년 체제’와 정당에 있어서의 파벌정치가 일본 정당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이유에는 역시 일본 정당정치의 반부패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정당정치에 있어서 정치자금, 정경유착, 금권정치라는 논의에서 완전 히 자유로운 정당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강령으로 국고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당원들의 당비로만 정치자금을 운용하여 다른 일본 정당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일본 공산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왜 공산당이 부패에 관한 대책에 성공하였고 여러 번 개혁을 외치던 자민당, 그리고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권조차도 정치 자금의 관련성에서 자유롭지 않았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공산당의 성공요인을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일본 공산당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론으로 일본의 정치문화에서 반부패 정책이라는 것이 각 주요 정당별로 미비한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금권정치, 정경유착의 이미지를 고착화시켜 국민의 정치무관심, 정치인혐오를 불러오고 있음을 밝히고 이런 문제로부터 유일하게 자유로운 입장인 일본공산당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당에 대한 한국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Japanese politics has a long history of corruption due to unhealthy links between business and politics. The anti-corruption policies implemented by Japanese political parties have not worked properly for many years. However,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claims to be free of corruption because they do not accept any kind of corporate donations or government subsidies. This article focuses on a case study of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attempting to determine how it succeeded in avoiding corruption and comparing it to other parties in Japanese politics. To complete this study, I interviewed Japanese Communist Party officials directly; as a result, I learned that the anti-corruption policies of most Japanese political parties remain incomplete, which is a good political implication for Korean politics as a salutary less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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