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범죄의 추이 및 상관관계 분석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orrelationship analysis and trends of the korean bureaucratic corrup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안진한(An, Jin Han) 김 택(Kim, Taek)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4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역대정권마다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정권마다 그 유형이나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범죄 빈도나 실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권마다 국정의 제일의 과제로 여기며 반부패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공직부패는 수면하에 잔뜩 엎드려 숨을 고르고 있는 형태로 있다가 다시 출현하고 하는 등 발본색원은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신뢰도가 2014년도 기준 OECD국가 32개국 중 29위에 해당된다고 한다. 국가의 신뢰도는 그 나라의 청렴도와 같다고 생각한다. 신뢰와 청렴은 어떤 정권이든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김영삼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공무원 범죄 추이를 파악해서 사회적 지수(경제성장율, 국민소득, 물가지수, 평균임금)를 변수로 두고 이 사회적 지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관계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통하여 공무원 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본다. 먼저 김영삼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의 공무원 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권때보다 이명박 정권때가 훨씬 많은 공무원 범죄가 발생했는데 상대 변수인 국민소득과 평균임금도 김영삼 정권때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결국 국민소득이 높아지지더라도 공무원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소득과 부패와는 상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공직부패의 추이분석 등을 인용하여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정권별 범죄 유형을 고찰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공무원 범죄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의 유형을 변수로 측정하여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Corruption itself may seem to be iceberged model under sea and obscure stuffs. Considering corruption as one of the serious problems hindering transparent public administration development in Korea. Long tim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mbat and control the widespread corruption diseases in these countries. Unfortunately, there is no panacea for controlling corruption although it had been discussed by many scholars and politicians. Likewis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anti-corruption strategies are significant and imperative. This research paper is trying to cast light on corruption from many factors social index. Especially, economy Growth rate, price index, average wage, GNP index during from ex-president Kim Young Sam to Lee Myong Bak. Government regimes. The Co-author emphasize are as follows: First, to Understand the influences of corruption which were various factors and index, Second, to demonstrate each of GNP index and different interrelation under ex president, Lastly, to suggest policy agenda that related with corruption index and patterns of bribery with regard to characteristics corruption, and to find out possible difference of the standard deviation under last Governments of Korea.

키워드

criminal civil service dereliction of duty abuse of official authority bribery Ex-president integrity 공무원 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신뢰도 청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