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회전문 인사(관피아)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Revolving door' problem and Corrup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오필환(Oh, Phil Hwa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4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관피아적 고위공직자 퇴임후 재취업문제와 회전문 인사에 대한 현실문제를 분석하고 이의 원인을 제도적인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으로 보고, 공직자 윤리법의 보완방향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보완 방향, 퇴직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방안을 논의한 정책논문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특별히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evalent 'revolving door' problem in our society and the capture problems of high ranking public officers by the corporates which are doing projects connected to government. The sources of the problems which focused in this paper are based on the 'Public Officers' Ethics Law' and the ethical attitudes of public officers. Therefore, I tried some suggestions to complement the weakness of the Law and educational contents of public officers.

키워드

Revolving door Gwanpia Public Service Ethics Act 회전문인사 관피아 공직자 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