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부패방지관련 사후적 법조항 및 사전적 예방제도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provisions and proactive prevention system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Focused on the French case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윤광재(Yun, Kwang Jai)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4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프랑스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부패관련 인식도지수 평가에 있어 순위가 높은 국가에 속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순위가 높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문화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패에 관대하고 특히 정치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부패구조가 은밀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에는 전통적이자 사후적 방식인 형법전의 처벌과 사전적이면서 예방적 방식인 반부패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이 존재하고 있다. 형법전에는 부패에 대한 범위규정과 소극적 부패와 적극적 부패라는 구분과 함께 처벌조항으로 법정구속과 벌금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반부패기관에 의한 부패예방 업무로는 법무부 산하에 부패방지중심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부패예방과 관련한 자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중시하여 다양한 국제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 OECD, UN 등과 활발한 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20위권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하에서 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고 단기적 및 중기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전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지하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France is ranked lower in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associated with the evaluation carried out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an others higher countries. This is why french socio-cultural environment is relatively tolerant of corruption, especially corruption structure consists mainly political elite in secrete. Nevertheless, France uses an ex post facto way and a prior way such as Criminal code and anti-corruption institution so as to improve the corruption phenomenon. The Criminal code enacts the provisions related to corruption definition, passive and active corruption, and rules of punishments and penalties. And corruption prevention work is due to Central Service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has been operating under the Department of Justice. It provides anti corruption advice, performs duties such as education, and strengthen exchanges wit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focu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ther words, the Central Service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carries out mutual exchange with EU, OECD, UN, etc. However, France’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s still in early and mid of the top 20. After all, in order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se matters and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corruption, it should take the long term vision including the short and medium term measures. Also, it has a strong commitment of the country as a whole and should make a systematic management under such commitment.

키워드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riminal code anti-corruption institu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부패인식도 형법전 반부배기구 국제적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