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의 개편의 목적과 방향

• 영문명: A study on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조재현(Cho Jae Hyu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1호, 173~19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한국 정부의 조직 개편은 1948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약 5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박근혜 정부도 역시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예고하고 있다. 총 17개 부처 중 기능재편이나 명칭변경이 없는 7개 부처를 제외하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의 명칭변경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변경되었다. 그 동안 한국 정부조직 개편상황을 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사전대비가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즉흥적으로 급하게 추진된다는 점, 정권교체시인 집권 초기뿐만 아니라 집권 중에서 잦은 개편이 있었다는 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이 국민과 공무원의 협조 아래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점진적인 조직 개편을 추구하고 부처 간 개편보다는 개별 부처의 내부 개혁을 중시하는 경향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준비기간, 충분한 논의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많았고, 개별부처의 내부개혁 보다는 부처 간의 통합, 폐지, 명칭변경 등에 치중된 개편이 중심이었다는 점, 상징적 효과를 노린 조직 개편이나 국면전환용 조직개편도 적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그 특징이다. 새로운 정부가 자신의 국정철학이나 국정운영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논의과정을 거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기구의 확대나 명칭변경보다는 선진국형의 간소화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국정운영은 각 부처 간의 내부적인 기능이나 업무분장을 통하여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기능중심의 개편,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개편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편의 목적상의 한계나 방법상·절차상의 한계가 준수되지 않고 단순히 정치논리적인 접근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매몰비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국민의 혼란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ministry was also formed as the new governmen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as launching. The name of several administrative branches would be changed, from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o 'Ministry of Science,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Future Planning’, from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executive branch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nd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ould be newly organized. Besides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organization structure of the rest of administrative branches would be changed partially. There was a certain tendency of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the former governments of Korea. Above all, the administrative branches in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have been changed frequently. In addition there was only changed the name of administrative branches in the most cases of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the U.S., there were few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from 1789 to the present. In the last 50 years it was only five administrative branches newly organized. It has been organized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and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In 1966, the Department of Energy (DOE) in 1977, the Department of Education (ED) in 1979,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in 1988. And it was organize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after 911. In Japan, it has been reduced from one administrative branches and 21 administrative agency to one administrative branches and 12 administrative agency. there were few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There were few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after that. In conclusion, it is import to establish the principle in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we need to reject the frequent changing of the administrative branches. Also changing the name of administrative branches without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organization structure of it should not be continued.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과 한계

Ⅲ. 우리나라와 외국의 중앙정부조직의 개편

Ⅳ.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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