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스포츠에 있어서의 도핑행위

• 영문명: Doping in Competitive Sport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박영수(Park YeongSoo)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1호, 135~15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도핑은 스포츠의 경쟁이라는 속성 때문에 게임이론에 근거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많은 운동선수들에게도 우월전략이기 때문에 도핑의 유인이 지배적인 전략으로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선수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윤리 에도 크게 어긋나는 불법행위이므로, 囚人의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양 한 제재수단과 유인책을 통해 선수들이 도핑으로 인한 수인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稿에서는 경기력 향상을 방해하지 않고, 제재수단의 전환비용의 최소화, 운동선수들의 자유로운 행동반경의 유지라고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도핑을 규제 와 금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의 내용과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대표적 수단들로는 운동 선수들의 담합의 개선과 투명성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약물복용 증명서의 기입, 도핑으로 인한 운동선수의 효용감퇴수단으로서의 상금의 균등화와 광고계약의 순위의 차이 제거, 도핑물질의 이용에 따른 비용증대 수단으로서의 제비용-정신적 비용, 건강 손상과 도핑물질의 조달비용 등- 증대, 추가적인 도핑비용의 발생수단으로서의 도핑을 행하는 선수들의 처벌적 금지 등을 지적하였다. 도핑의 규제와 금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 중에서 경기력 향상을 방해하지 않고, 제재 수단의 전환비용의 최소화, 운동선수들의 자유로운 행동반경의 유지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단은 음성리스트에 근거해 작성된 처벌적 금지규정의 취약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음성리스트의 목록을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 보너스와 결합된 금지규정을 음성리스트에 근거해 작성된 처벌적 금지 규정과 결합시키는 수단이다.

영문 초록

Doping as a means to improve the athlete‘s performance in a hidden way is a dominant strategy for all athletes involved in a contest. Therefore a monitor is needed to prevent the athletes from choosing this strategy. This monitor can pick one out of a wide range of instruments which can manipulate the utility as well as the costs of doping. It can be shown that the only working instrument is a prohibition based on a list of banned drugs. For this list shows the common knowledge about doping at a special point of time, an actor who invents a brand new means to dope will have a long period of time in which he can dope without being detected and punished. An innovation reward paid to an actor claiming an effective doping means will reduce this period of time considerably. Therefore this combined method is effective to prevent the athletes from doping.

목차

ABSTRACT

I. 머리말

II. 도핑의 출현에 대한 게임이론적 설명

III. 도핑의 저지를 위한 수단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도핑 경쟁스포츠 수인의 딜레마 도핑비용 금지약물 리스트 doping competitive sports prisoner‘s dilemma the costs of doping list of banned dru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