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반부패정책 확산의 영향에 관한 연구-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Diffusion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and its Impact–Focusing on Report Reward System for Officials Absurd of Local Governments -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흥주(Kim HeungJu)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1호, 55~8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반부패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부패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에 따른 반부패정책의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정책의 국내•외 사례 및 문헌적 논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이 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이론적 배경으로서 지방정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채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반부패정책제도에 대한 외부적 결정요인으로서 지역적 확산, 그리고 내부적 결정 요인으로서 재정•경제적 요인(자체재원, 정책사업 예산 비중, 지역수준), 정치•행정적요 인(단체장 경력, 단체장 선거공약, 선거시기, 부패의 제도적 기틀), 사회•문화적 요인(인 구 수, 주민투표율, 시민단체 수, 부패지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변수들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 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지역적 확산, 자체예산, 정책사업 예산, 지방투표율, 부패지수, 선거시기, 부패의 제도적 기틀이 지방정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확산모형 분석결과에서는 유 의미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수가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diffusion of the Report Reward System for Officials Absurd adopted by local governments as a instrument of anti-corruption policy. There are many previous studies on anti-corruption policies and literature reviews both at home and abroad, but the factors that impact policy diffusion have not been analyzed. Through analysis of factors that determine the diffusion of a policy for anti-corruption, the Report Reward System for Officials Absurd, this study will serve as a theoretical background when local governments consider policy adoption in the future. This paper are carried out by municipalities and analyzes the impact of internal determinants which include budget and economic factors, consisting of self-generated revenue, percentage of policy project budget,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including election pledges, career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election tim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orruption issue, social and culture factors including number of population, voter turnout, number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orruption index. The panel logit analysis, which allows the study on influences of the factors for a given period, is used. The results suggest that variables of regional diffusion, self-generated revenue, spending on policy project, corruption index, voter turnout,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orruption issue are most significa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실증적 조사결과 분석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반부패정책 부패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 정책확산 anti-corruption policy corruption the Report Reward System for Officials Absurd policy diff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