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예산낭비추이에 관한탐색적연구: 예산낭비유형을중심으로
이용수 641
- 영문명
- An Exploratory Study on Budget Waste Trends: Focused on Types of Budget Waste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이정주(Lee Chungjoo)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1호, 27~5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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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까지 부패의 한 형태인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비해 이에 대한 실태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많은 복지 정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예산낭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되짚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 언론자료를 활용하여 예산낭비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기관(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과 분야(예: 건설․공사․청사건립, 법인카드․출장비 사용, 계약 등)를 접목해서 예산낭비의 패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공공 기관의 예산낭비근절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청렴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Up to now, status analysis about budget waste as a kind of corruption cannot be done properly than perception on seriousness of it. According to expectation that budget is costly consuming caused by many welfare policy of new government, there is condition that cannot help going back systematically the problem of budget waste existing. Therefore, in this study, I classified types of budget waste by using press data of past 10 years(Roh Moo-hyun administration ∼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lso, on the basis of these, I conducted trend analysis about public institutions(exampl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 etc) and corruption vulnerable areas(example: construction, corporate credit cards, travel expenses, contract etc) that budget waste aris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ill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budget and integrity promotion by presenting policy directionality for budget waste erad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utur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예산낭비의 이론적 배경
Ⅲ. 예산낭비의 실태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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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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