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탈행위 사례분석에 대한 정책제언

• 영문명: Policy Proposal Regarding Case Analysis on Deviant Behavior of the Police Devia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상열(Lee Sang Yeol)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1호, 153~17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세계일류경찰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생경찰」「신뢰경찰」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찰조직에 있어서 경찰일탈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여 각종 경찰일탈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부패 외부통제 강화 및 고강도 반부패시스템 홍보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시민감찰위원회의 활성화와 함께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홍보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윤리교육 강화이다. 경찰일탈을 예방함에 있어서 윤리교육의 강화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셋째, 감찰활동 강화 및 감찰인력의 증원이다. 현재 부족한 감찰인력으로는 경찰일탈을 예방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감찰인력을 증원하여 감찰활동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내부공익신고의 적극적 유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 등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패친화적 조직환경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대상업소 교찬단속의 확대실시와 함께 부패친화적 환경을 타파하고자 하는 단속경찰관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섯째, 근무여건 개선이다. 예번과는 다르게 경찰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지만, 경찰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경우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현실화와 후생복지의 증진 등 근무여건이 개선될 경우 경찰일탈은 자연적으로 감소 또는 완화될 것이다.

영문 초록

Given the fact that the Korean Police endeavor to become the leading police organizations in the world under the slogan of 「Police for the Public」 and 「Police of the trust」, this study realizes rooting out deviant behavior of the police is first and foremost duty. Hence, the paper attempts to analyze a wide variety of case studies on the police deviations in order to produce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First, there require a reinforced external control of corruption and a concrete anti-corruption system. Second, there needs a strengthened ethical education and training. Third, there demands heightened inspection activity together with increased number of inspectors. Fourth, whistle-blowing from the inside should be actively promoted. Fifth, corruption-friendly organiz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reformed. Sixth, working environment should be enhanced.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경찰일탈 사례분석

Ⅳ. 정책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경찰일탈 윤리교육 강화 감찰인력 증원 조직환경 개선 근무여건 개선 Police deviation Strengthened ethical education Increased number of inspectors Reformation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Improvement in the working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