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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이용수 253

영문명
South Korea's Unification-related Law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제성호(Jhe Seong Ho)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0輯 第1號, 411~44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4.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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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Local governments could make an important role to lay the foundation for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from the grass-root level in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Such a function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be encouraged and enlarg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humanitarian ai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unification education etc. Notwithstanding the fact, almost all the existing law and regulations of ROK lack the provision for local governments. In light of this point, it is proper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wholly reexamine the present unifi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revise or supplement them in keeping pace with the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목차

Ⅰ. 서언 Ⅱ. 통일기반 조성 관련 법제
1. 남북교류협력법 2. 남북관계발전법
3. 남북협력기금법 4. 북한이탈주민법
5. 이산가족교류 촉진법 6. 개성공업지구지원법
7. 북한인권법 8. 통일교육지원법
9.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Ⅲ.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및 통일 관련 업무・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관련 사업 실적 Ⅳ.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통일 관련 법제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관계 발전 책무 인정
2.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주체성 인정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 보완 및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실무
협의회」의 법정기구화
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자 자격 인정과 중앙정부의 안내 및 지도
6.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 설립 및 의견 조정,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
7. 지방 차원의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점검장치 마련
8.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 교류 제도화 등
9.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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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Jhe Seong Ho). (2016).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법학논문집, 40 (1), 4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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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Jhe Seong Ho). "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법학논문집, 40.1(2016): 4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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