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이용수 253
- 영문명
- South Korea's Unification-related Law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제성호(Jhe Seong H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0輯 第1號, 411~44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7,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Local governments could make an important role to lay the foundation for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from the grass-root level in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Such a function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should be encouraged and enlarg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humanitarian ai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unification education etc. Notwithstanding the fact, almost all the existing law and regulations of ROK lack the provision for local governments. In light of this point, it is proper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wholly reexamine the present unifi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revise or supplement them in keeping pace with the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목차
Ⅰ. 서언 Ⅱ. 통일기반 조성 관련 법제
1. 남북교류협력법 2. 남북관계발전법
3. 남북협력기금법 4. 북한이탈주민법
5. 이산가족교류 촉진법 6. 개성공업지구지원법
7. 북한인권법 8. 통일교육지원법
9.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Ⅲ.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및 통일 관련 업무・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관련 사업 실적 Ⅳ.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통일 관련 법제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관계 발전 책무 인정
2.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주체성 인정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기능 보완 및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실무
협의회」의 법정기구화
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자 자격 인정과 중앙정부의 안내 및 지도
6.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 설립 및 의견 조정,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
7. 지방 차원의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점검장치 마련
8.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 교류 제도화 등
9.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
Ⅴ.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
-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정당성
- 입헌주의 맹아기 제 헌법문서의 사법조항 분석
- 생활방해에서 수인한도 적용에 관한 연구
- 제3자 증뢰물전달죄의 구조와 문제점
- 방조범의 불법구조와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판단
- 일본 개정회사법상 모회사의 주주보호에 관한 검토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 CISG 제79조의 면책규정에 관한 각국 판례의 동향
- 누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조정제도 확대 방안 고찰
-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상표와 상호 사이의 법률적 관계에 관한 연구
- 동서양 법가(法家)의 만남
- 자금세탁방지제도 상의 실제소유자 확인의무에 대한 연구
-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 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배경과 해석
- 해양구조물 건조계약상 공사변경(Change Order) 실무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