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누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48
- 영문명
- A Critical Review on the Regulations of Repeated Crim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대성(Kim Dae Seo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0輯 第1號, 181~20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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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n current law has the regulations of repeated crime as a penal measure for reducing second offense. Article 35 of Korean Criminal Law provides that (1) a person who, having been punished with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more severe punishment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execution has been completed or remitted, commits such crimes as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more severe punishment shall be punished as a repeating offender and (2) punishment for a repeated crime may be aggravated to twice the maximum term of that specified for such crime. Some special criminal acts have similar regulations of repeated crime. For example, Article 5-5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was sentenced to any punishment for a crime prescribed in Articles 337 or 339 of the Criminal Act, or the attempt thereof, again commits the crim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completed or exempted, shall be punished by capital punishment, by imprisonment for life or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en years. This paper attempts to ascertain whether the regulations of repeated crime have some justification and eligibility as criminal law norms and preventive countermeasures of recidivism. To this end, it is mainly examined what can admit to increase the degree of blame in what part of repeated crime, and whether the regulations of repeated crime are effective for purpose of the legislation as a matter of effectiveness.
목차
Ⅰ. 머리말
Ⅱ. 누범의 형가중 근거에 대한 견해대립
1. 행위책임설
2. 행위자책임설
3. 행위책임·특별예방설
4. 행위책임·행위자책임·사회방위·특별예방·일반예방설
5. 정리
Ⅲ. 누범의 책임에 대한 검토
1. 형벌의 경고에 대한 검토
2. 형벌의 경고를 극복할 정도의 강력한 범죄에너지에 대한 검토
3. 형벌의 경고를 무시한 범행반복에 대한 검토
Ⅳ. 누범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1. 누범 규정의 형사정책적 목적
2. 누범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Ⅴ. 기타의 문제
1. 과중한 형벌의 문제
2. 형사특별법의 누범 규정의 문제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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