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정당성
이용수 66
- 영문명
- The Lawfulness of Data Retention from the Judgement of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Austrian Constitutional Court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민영성(Min Young Sung) 박희영(Park Hee Yo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0輯 第1號, 449~47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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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Data Retention Directive(DRD) of EU(2006/24/EC) obliges the Member States to retain all the communication data(traffic data, location data, ect.) of users accumulated in connection with telecommunication or internet communication from the date of communication for at least six months and a maximum of two years independently of
any suspicion for the fight against serious criminal offences such as terrorism.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and the Austrian Constitutional Court (VfGH) declared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because its related provisions violated the fundamental rights. However the both Courts consider that the DRD may be justified if it can meet the proportionality regarding data retention and access. The regulations about Data Retention in Korea relate to Article 13, 15-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Act No. 12229, Jan. 14, 2014), Article 21-4 of its Enforcement Decree. The outcome of the analysis about the austrian provisions regarding Data Retention shows that korean concerning regulations may not satisfy the criteria of the judgement of CJEU and the VfGH. A detailed research thereof should be required.
목차
Ⅰ. 머리말
Ⅱ. EU 통신정보보관지침과 오스트리아의 이행 법률
1. EU 통신정보보관지침
2. 오스트리아의 이행 법률
3.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선결 요청
Ⅲ. 유럽사법재판소 무효 판결
1. 관련 기본권
2. 이유
Ⅳ.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관련 기본권
2. 이유
Ⅴ. 한국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및 요청의 정당성
1.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및 요청
2. 유럽사법재판소 및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판결 기준의 적용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
-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정당성
- 입헌주의 맹아기 제 헌법문서의 사법조항 분석
- 생활방해에서 수인한도 적용에 관한 연구
- 제3자 증뢰물전달죄의 구조와 문제점
- 방조범의 불법구조와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판단
- 일본 개정회사법상 모회사의 주주보호에 관한 검토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 CISG 제79조의 면책규정에 관한 각국 판례의 동향
- 누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조정제도 확대 방안 고찰
-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상표와 상호 사이의 법률적 관계에 관한 연구
- 동서양 법가(法家)의 만남
- 자금세탁방지제도 상의 실제소유자 확인의무에 대한 연구
-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 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배경과 해석
- 해양구조물 건조계약상 공사변경(Change Order) 실무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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