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이용수 100
- 영문명
- Practical Schemes of the Effective Treatments for Juvenile Offenders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박호현(Park Ho Hy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0輯 第1號, 157~1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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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2007, the Juvenile Act was revised.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was enacted to diversity th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in accordance. The purpose of protective disposition No.8 was the youth at initial stage to improve their personal characters as soon as possible by less then one month education program and to prevent them from doing misdemeanor again. The study suggests reforming way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based on actual condition of operation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The way can divide legal aspect and operational aspect. Legal aspect can divide three aspects. Firstly, Juvenile Protection and Treatment Act should combine Special Short-term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 and Guidance on Education. Secondly,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and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5’s merger should make a new rule of Juvenile Act. Thirdly,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 facilities should install by regional groups. Operational aspect can divide three aspects. Firstly, juvenile’s education of law should strengthen. Secondly, institutions should take a inter-organization cooperation. Thirdly, institutions should make cooperation organization’s strategy of public relation.
목차
Ⅰ. 서론
Ⅱ. 소년사법의 이론적 배경
1. 소년보호주의의 이념
2. 소년사법의 종류
3. 소년보호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과 그 한계
Ⅲ. 8호처분의 내용 및 현황
1. 제도도입의 취지와 목적
2. 8호처분의 법률내용
3. 8호처분의 운영현황
Ⅳ. 8호처분의 실효성확보방안
1. 법제도적 개선
2. 운영측면 개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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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
-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정당성
- 입헌주의 맹아기 제 헌법문서의 사법조항 분석
- 생활방해에서 수인한도 적용에 관한 연구
- 제3자 증뢰물전달죄의 구조와 문제점
- 방조범의 불법구조와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판단
- 일본 개정회사법상 모회사의 주주보호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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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 제79조의 면책규정에 관한 각국 판례의 동향
- 누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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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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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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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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