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이용수 330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a Consumer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고형석(Go Hyung Su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0輯 第1號, 93~13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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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era of Consumer Protection Acts was opening according to an enactment of the consumer protection(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act and a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0.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development of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institutions because consumer issues are changed and vari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For this, it is a problem to be solved most of all that Who is a consumer. Consumer Protection Acts define that consumers are those who use (including utiliza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facilitie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ovided by enterprisers for their daily lives as consumers or for their production activities, who are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Therefore, a
business is also a consumer. But It is not suitable that a business is recognized as a consumer because a consumer is a weak in relation to a business. Therefore, a consumer should be limited to a natural person. And a consumer will be defined as not a positive way but a negative way. Finally, the person who purchased the goods with dual purpos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consumer.
목차
Ⅰ. 서 론
Ⅱ.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정의와 문제점
1. 현행법상 소비자에 대한 정의
2.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의 문제점 및 한계점
Ⅲ. 주요국 법제상 소비자에 대한 정의
1. 유럽연합법상 소비자
2. 일본법상 소비자
3. 중국법상 소비자
4. 소결
Ⅳ. 소비자의 정의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1. 소비자에 개념정의에 있어서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로 축소 및 통일화
2. 소비자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구성방식 및 구성요소
3. 소비자에 대한 개념정의 개정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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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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