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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택가격과 보유세간의 관계 분석

이용수 237

영문명
An 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s and Property Taxe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최차순(Choi, Cha Soon)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3輯, 322~333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18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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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주택가격 상승 억제 수단으로 보유세 중과가 유효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두 변수사이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1.주택가격과 보유세간에는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며 식의 부호는 이론적인 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보유세 및 이자율의 변동성에 대한 주택가격의 탄력성은 각각 -0.635와 -0.169 나타났다. 이는 이자율 변동성이 주택가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보유세의 변동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3. 오차수정항 계수의 부호는 이론적인 식과 일치하며, 이자율의 오차수정항 계수가 주택가격이나 보유세 계수보다 월등히 커서 장기 균형관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서 균형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정책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performing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validity of the claim that an increase in housing prices can be suppressed by heavy taxat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 long- 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exists between property taxes and housing prices. If such a relationship exists, the recovery of equilibrium from disequilibrium is analyzed to derive related implications. (2) RESEARCH METHOD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s and property taxes was analyzed empirically using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This model was applied to cointegration tests, the long-term equilibrium equation among variables and causality tests. (3) RESEARCH FINDINGS The suggestions that are made from this study are follows : First, a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as one cointegration to exist between housing prices and property taxes. Second, the sign of the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variable was consistent with the thoretical sign, with the elasticity of housing prices to property taxes and interest rate volatility revealed as -0.635 and -0.169, respectively. Third, the sign of the coefficient of the error correction term coincided with the theoretical sign. In case of divergence from the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the state of equilibrium will be restored through changes in the interest rate. 2. RESULT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olicies on property taxes contributed to stabilizing housing prices, and the results may serve as a reference in the future establishment of real estate policies.

목차

Ⅰ. 서론
Ⅱ. 주택가격 결정 이론과 선행연구
1. 주택가격 결정 이론
2. 선행연구
Ⅲ. 추정모형
1. 공적분 검정
2.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IV. 실증분석 결과
1. 공적분 검정 결과
2. VECM을 이용한 분석 결과
3. 그랜저 인과 검정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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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차순(Choi, Cha Soon). (2015).주택가격과 보유세간의 관계 분석. 부동산학보, 63 , 3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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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차순(Choi, Cha Soon). "주택가격과 보유세간의 관계 분석." 부동산학보, 63.(2015): 3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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