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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 연구

이용수 29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강지원(Kang, Ji-Won) 이동찬(Lee, Dong-Chan) 최차순(Choi, Cha-Soon)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3輯, 187~201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18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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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제도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 목적인 이중계약서 작성방지와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공평과세·투명한 과세기반 구축에 부합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실질과세원칙과의 불부합, 시가표준액의 부적정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목적과 불부합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먼저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달리 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즉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유상매매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취득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 한다’라고 지방세법 제10조를 개정하여 소득세법상 양도가액과 일치시키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납세자로 하여금 시가표준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 도입,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절차나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고 있는 주택과 토지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검증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if the current acquisition tax assessment standard is compatible with the prevention of the double contract and the fair taxation and transparent taxation basis development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 for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real estate actual transaction price declaration system. In doing so, the study suggests problems of the acquisition taxation standard system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 (2) RESEARCH METHOD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literature review and the review of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it had problems not compatible with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real estate actual transaction price declaration system due to nonconformity with actual taxation principle and unsuitability of standard market value. 2. RESULTS As for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proposed to apply different acquisition taxation standard per cause of acquisition. On the acquisition taxation standard on the transaction at a cost in which actual transaction price is known, it is proposed to revise Article 10 of the Local Tax Act to be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between the transferor and the transferee at time of acquisi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ual transaction price") in order to coincide it with the transfer price in the Income Tax Act. Secondly, the study proposed a procedure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standard market value by taxpayers. Thirdly, the study proposed a need for the local government head to improve procedure or system of calculating the market standard value. Finally, the study proposed fo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develop verification system on buildings other than houses and lands to which no verifica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징수방법
2. 취득세 과세표준
3. 선행연구의 검토
Ⅲ.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판례 검토
1. 실제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본 사례
2.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 사례
3. 소결
Ⅳ.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개선 방안
1. 취득원인에 따른 과세표준제도 도입
2. 시가표준액에 따른 과세표준제도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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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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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지원(Kang, Ji-Won),이동찬(Lee, Dong-Chan),최차순(Choi, Cha-Soon). (2015).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 연구. 부동산학보, 63 , 187-201

MLA

강지원(Kang, Ji-Won),이동찬(Lee, Dong-Chan),최차순(Choi, Cha-Soon).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 연구." 부동산학보, 63.(2015): 18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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