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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이용수 915

영문명
The Effect of Governmental Housing Regulation towards the Financial Market and Improvement Measurement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이윤홍(Lee, Yun Hong)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3輯, 241~255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18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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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1990년대 일본 부동산시장의 붕괴 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LTV 비율이 낮으며, 국내경제성장률과 자본투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전국 평균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붕괴는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미국 리만브러더스 파산이후로 주택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시점을 늦추어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조정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내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은 국내 부동 산시장 자체보다는 유럽 발 세계경제 침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이 대책보다는 중장기 대책으로 효율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에 대한 조정으로 가계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비록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만 부동산시장과 국내경기의 장기 불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research evaluated the change of housing and financial market after less housing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After then it examined what sort of the side effects occurring in financial market and suggested further improvement measurement. (2) RESEARCH METHOD Most of all, there will be some negative influences in the financial market due to the increases of the American interest rate and higher standard interest in South Korea. So this research suggested further improvement measurement. (3) RESEARCH FINDINGS First, it would be concern that the mid- to low income working class has the burden interest increases. Second, it would be expected that housing price declines as the market is flooded with total volume of real property and the rise of mortgage interest and real estate loan. Third, it might be difficult to improve financial structure of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interest and unsold apartments. Forth, it would get negative effects on bank asset soundness, resulting in the decreased of housing mortgage value and some overdue interest. 2. RESULT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find optimal responses to cope with the problems; it reduces Lone to Value (LTV) gradually in financial sector and it should secure bank asset quality as segmentation of Debt to Income (DTI) based on sustainable income. It is necessary to control dealing in housing market and encourage sales of estate focusing on the end user. Moreover it has to set up housing policy providing beneficial support to the first house buyer like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고찰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연구의 착안점
Ⅲ.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고찰
1. 금융권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2.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Ⅳ.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
1. 지표의 인과관계 검증
2. 가계대출의 변화
3.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
4. 건설사 아파트 과잉공급
Ⅴ. 향후 금융시장 부작용과 대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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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윤홍(Lee, Yun Hong). (2015).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부동산학보, 63 , 241-255

MLA

이윤홍(Lee, Yun Hong).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부동산학보, 63.(2015): 2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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