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이용수 948
- 영문명
- The Effect of Governmental Housing Regulation towards the Financial Market and Improvement Measuremen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윤홍(Lee, Yun Hong)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3輯, 241~25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18
4,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1990년대 일본 부동산시장의 붕괴 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LTV
비율이 낮으며, 국내경제성장률과 자본투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전국
평균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붕괴는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미국 리만브러더스 파산이후로 주택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시점을 늦추어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조정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내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은 국내 부동
산시장 자체보다는 유럽 발 세계경제 침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이 대책보다는
중장기 대책으로 효율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에
대한 조정으로 가계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비록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만 부동산시장과 국내경기의 장기 불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research evaluated the change of housing and financial market after less
housing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After then it examined what sort of the side
effects occurring in financial market and suggested further improvement measurement.
(2) RESEARCH METHOD
Most of all, there will be some negative influences in the financial market due
to the increases of the American interest rate and higher standard interest in South
Korea. So this research suggested further improvement measurement.
(3) RESEARCH FINDINGS
First, it would be concern that the mid- to low income working class has the burden interest increases. Second, it would be expected that housing price declines as the
market is flooded with total volume of real property and the rise of mortgage interest
and real estate loan. Third, it might be difficult to improve financial structure of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interest and unsold apartments. Forth, it
would get negative effects on bank asset soundness, resulting in the decreased of
housing mortgage value and some overdue interest.
2. RESULT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find optimal responses to cope with the problems;
it reduces Lone to Value (LTV) gradually in financial sector and it should secure bank
asset quality as segmentation of Debt to Income (DTI) based on sustainable income.
It is necessary to control dealing in housing market and encourage sales of estate
focusing on the end user. Moreover it has to set up housing policy providing beneficial
support to the first house buyer like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고찰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연구의 착안점
Ⅲ.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고찰
1. 금융권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2.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Ⅳ.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
1. 지표의 인과관계 검증
2. 가계대출의 변화
3.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
4. 건설사 아파트 과잉공급
Ⅴ. 향후 금융시장 부작용과 대책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오피스빌딩서비스품질 차원구조와 측정모형의 우수성 비교
- 주택 선분양시스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 Panel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House Sales Prices and Trading Volume
- 매수인 유형이 서울 오피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학과 지역사회개발학과의 공생적 발전방안 연구
- 美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의 우리나라 도입에 관한 연구
- 지가를 기준으로 한 부산권 지역분석연구(1980-2014)
-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간유형별 거주환경 인식평가 분석
- A Spatial Approach to the Hedonic Pricing of Apartment Attributes
- 사학기관 수익용 기본재산의 위탁개발에 관한 연구
- 백화점형 할인점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소비자 행태 및 입지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1
-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자산효과 차이 분석
-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부동산개발 사전교육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AHP를 이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중요도 및 개선방안
- 도시・지역학 전공 대졸자들의 취업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한국 주택시장과 주식시장간의 상호 영향력 검정
- 주택가격과 보유세간의 관계 분석
- 건설산업의 클레임 발생원인과 대책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 연구
-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조합원 참여 제도의 비용-효과분석
- TF-IDF 가중치 모델을 이용한 주택시장의 변화특성 분석
- 마코프 국면전환모형을 이용한 주택시장 경기국면 변동 분석에 관한 연구
-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