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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美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의 우리나라 도입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6

영문명
Appropriate Factors when Adopting the Inclusionary Zoning Policies in the ROK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이원준(LEE, Won Jun):김진수(KIM, Jin Soo)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3輯, 157~171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18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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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도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하는 적절한 요인들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의 도입 및 시행 시, 우리나라의 구별되는 상황들이 조심스럽게 도입과 시행과정에서 고려된다 면, 미국에서 그 역할을 한, 세가지 요인 대부분의 구성요소들과 가정(assumption)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의 구별되는 상황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더욱 호의적이게 한다. 이 제도의 적절한 디자인이 지혜롭게 활용된다면,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affordable housing provision)과 ‘소시얼믹스 (social mix)’의 달성이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입법하고 적절한 수준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면 미국에서와 같이 복잡한 법률이슈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 is to find appropriate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adopting and implementing the U.S. Inclusionary Zoning(‘IZ’) policies in the ROK. (2) RESEARCH METHOD Authoritative literatures analysing pros-and-cons on the U.S. IZs are compared and analysed and the literatures’ varying indications are categorized generally into economic, social, and legal factors to be considered; further, the factors and underlying assumptions are compared with current economic, social, and legal situations of the ROK and are modified if necessary; and thereby the appropriate factors tailored to the ROK are found. (3) RESEARCH FINDINGS Most of three factors’ ingredients and assumptions in the U.S. would also serve as did in the U.S. in the ROK, if the ROK adopts and implements IZ, provided that the ROK’s distinguished circumstances are carefully taken into account in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Interestingly, the circumstances appear to make the adoption more favorable. 2. RESULTS Provision of certain number of affordable housing is expected in the ROK if an appropriate IZ’s design is wisely adopted. ‘Social-mix’ is also expected to a certain extent by the adoption as well, as was achieved in the U.S. Meanwhile, the U.S.‘s complicated legal issues are unlikely to be implicated if legislated and appropriate level of authorities are delegated to municipalities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II.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도의 도입
1. 미국의 사회통합형제도 소개
2. 우리나라 제도
III.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인
1. 경제적 요인(주택보급)
2. 사회적 요인(사회통합)
3. 법률적 요인(적법성)
IV. 요약 및 결론
V. 연구의 한계점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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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원준(LEE, Won Jun):김진수(KIM, Jin Soo). (2015).美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의 우리나라 도입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63 , 157-171

MLA

이원준(LEE, Won Jun):김진수(KIM, Jin Soo). "美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의 우리나라 도입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63.(2015): 15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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