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설산업의 클레임 발생원인과 대책
이용수 103
- 영문명
- A Study on the Cause and Solution for the Claim of the Construction Industry-Focusing on the Litigation for the Defects of the Apartments Completed-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상학(Lee, Sang Hak)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3輯, 59~7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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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거 형태로 변함에 따라 입주 후 하자관련 분쟁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은 입주 후 하자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을 실재판결의 논리와 각 사업자들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방지하고, 더욱이 소위 말하는 기획소송이라고 하는 반사회적 소송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Whenever any apartment construction project has been completed, it is almost the
regular course to take a legal action against a construction company/a developer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s. The main reason is the matter of the quality.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unlike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the order-made and the apartment constructed is delivered after the
contract. Therefore there is always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ation of the client and the actual results. In addition, the law firm and the construction consultant want
to make a work, and they plan to sue the construction company/developer using the
defects of the apartment. This is why the number of cases is increased recentl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way to prevent legal dispute through the improvement of quality and compensation system.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reviewed the definition of defect, the characteristics of defects for the apartment, the law related with defect remedial and the issue of the legal actions due to defects.
(3) RESEARCH FINDINGS
After reviewing the related law, the sentencing, and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of the construction company/developer, this study could find that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together with the legal mind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 order to prevent the intended litigation, the way of compensation should be changed not to get any monetary value bu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apartment like long term repair reserve.
2. RESULTS
The purpose of defect liability is to make a good apartment. The litigation is the last resort to use. Therefore the construction company should try to establish/implement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and to remedy the defect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eliminate the residents’ discontent. In addition, the way of
compensation should be changed not to get any monetary value.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4. 연구의 제약조건
Ⅱ. 하자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하자의 정의
2. 공동주택 하자의 특징
3. 공동주택 하자보수책임 관련법
4.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Ⅲ. 하자소송 실태조사와 하자방지를 위한 품
질점검시스템
1. 2007년 이전 하자보수관련 소송현황
2. 2009년 이후 하자보수관련 소송현황
3. 중요하자 분석
4. 하자방지를 위한 품질 점검 시스템
Ⅳ.품질개선 및 제도개선방안
1. 품질개선방안
2. 제도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오피스빌딩서비스품질 차원구조와 측정모형의 우수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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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를 기준으로 한 부산권 지역분석연구(198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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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patial Approach to the Hedonic Pricing of Apartment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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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과 보유세간의 관계 분석
- 건설산업의 클레임 발생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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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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