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기죄의 입법체계상 지위와 재산상 손해
이용수 321
- 영문명
- The status of Bestrug on the legislation system, and the Property Damage- focused on Germany, Japan, and Korea -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형만(Kim, Hyung-M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2권 제3호, 535~55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독일은 사기죄를 배임죄와 같이 재산침해죄로 규정하여 그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사기죄에 관한 이론 구성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배임죄와 달리 체계상 점유침해죄로 이해되고 있다.
그 결과 재산상 손해는 성립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일 형법학의 영향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기죄 성립에 관한 논의는 재산상 손해의 존부와 그 내용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본 논문은 사기죄의 성립근거로서 재산상 손해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 및 우리와 매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사기죄에 관한 입법체계를 비교․고찰하여 그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입법체계상의 차이에도
만약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내용과 기능면에서 독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사기죄의 성질과 구조에 상응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Germany defines betrug as the breach crime of trust like the infringement on property, basing on the ground of Property Damage . On the other hand, Korea and Japan have different view in thoeoretical composition, but both acknowledge betrug as disseizin unlike the breach crime of trust. As a result, they require property damage to establish a crime because of the influence of German criminal jurisprudence,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property damage is not an essential condition.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betrug in Korea and Japan
has the point on the existence of property damage and its content. This study compares, and contemplates Germany, Japan-where has similar regulations as Korea-’s legislation system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property damage as a requisite of betrug. This paper seeks to clarify the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betrug to suggest the corresponsive interpretation criteria by questioning if we need the property damage despite of the differences in legislation system, what are the grounds, and what are differences of the
content and function Korea and Japan has with Germany.
목차
Ⅰ. 서 론
Ⅱ. 사기죄의 입법체계상 지위와 재산상 손해 의 근거
Ⅲ. 전체재산에 대한 죄와 재산상 손해 의 개념
Ⅳ. 개별재산에 대한 죄와 재산상 손해 개념의 전개
Ⅴ. 결론에 대신하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남녀차별에 관한 조사사례 연구
- 최근 독일에서의 사이버범죄의 발생 현황 및 대처 노력
- 제4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상 시상
-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고찰
- 재난 발생 시 일방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日本におけるIOTと法
- 추심소송과 경합소송
- 법원의 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
- 증오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상 구제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
- 사기죄의 입법체계상 지위와 재산상 손해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가능성
- 일본의 사법시험예비시험제도 문제점과 우리의 대책
- 한국에서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
-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참가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 연구
- 종류주식과 주주평등의 원칙
- 주주의 반사적 손해와 고유의 손해에 관한 영국 판례법의 검토
- 법학연구원 활동사항
- 법학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 법학논총 편집·간행 내규
- 법학연구원 운영세칙
- 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 香氣의 著作物性 인정과 著作權法상 改正方案에 대한 소고
-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법과 정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 『法學論叢』논문작성 규정
- 법학연구원 학술상 내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