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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추심소송과 경합소송

이용수 114

영문명
A study on a lawsuit of collection and concurrent lawsuits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최두진(Choi, Du-Ji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3호, 475~50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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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채권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현실적인 추심 또는 처분권을 잃게 되지만 이러한 제한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이러한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압류로부터 기원하는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더 불리하게 될 이유도 없으므로 채무자도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추심채권자와 채무자는 각각 동일한 압류된 채권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여러 개의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중복제소금지, 재소금지, 기판력이 문제된다. 중복제소, 재소금지 기판력은 그러나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한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그 결과는 항상 같지 아니하다. 먼저 중복소송여부에 관하여는 추심채권자가 먼저 소를 제기하고 후에 추심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심소송이 먼저 제기된 때에는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와 다른 추심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게 된다. 재소금지에 관하여는 추심소송에서 본안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가 되면 채무자와 다른 추심채권자는 재소가 금지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한 취하는 채권자에 해가되는 행위로서 추심채권자는 재소금지에 구속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판력에 관하여는 추심소송의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참가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만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는 때에는 승소의 경우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패소의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추심채권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영문 초록

With an order for seizure against a monetary claim issued by the court of execution, though the obligee shall lost the power to collect actually and to dispose the seized claim, this restriction is relative. Therefore the obligee can bring an action for payment of the claim against the third obligee irrespective of the seizure order. Even after the collection order, because there is no reason that the status of the obligee should be changed, the obligee still can file a lawsuit against the third obligee and carry out the lawsuit as well. Now many execution creditors and the obligee can file many lawsuits against the third obligee based on the same claim. And many lawsuits competing like this, inevitably cause problems on the matters like double lawsuits, prohibition of the same lawsuit and res judicata. However because, one hand, the purposes of double lawsuits, prohibition of the same lawsuit, res judicata are different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though the obligee can bring lawsuit, res judicata of the obligee's lawsuit could be restricted by the seizure order for prohibition of disposition,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 are not always equal. First, concerning the double lawsuits, when an execution creditor's lawsuit is filed before that of obligee, each lawsuit from the obligee and other execution creditors fall under the double lawsuits, but if the obligee's lawsuit is filed first, the result is reversed. Second, about the prohibition of the same lawsuit, withdrawal of the lawsuit, during the lawsuit of collection after the final judg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lawsuits of the obligee and other execution creditors are rendered. But because the obligee's withdrawal is the behaviour is the harm to the execution creditor, irrespective of the obligee's withdrawal, another lawsuit can be brought by an execution creditor. Finally, concerning res judicata, a final and conclusive decision is made in the execution creditor's lawsuit, it is binding on the obligee and other execution creditors who ordered to join the lawsuit. But the decision made by the obligee is binding on the execution creditors, as long as the decision is advantageous.

목차

Ⅰ. 서 론
Ⅱ. 추심소송과 당사자적격
Ⅲ. 추심소송과 경합소송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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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진(Choi, Du-Jin). (2015).추심소송과 경합소송. 법학논총, 22 (3), 475-503

MLA

최두진(Choi, Du-Jin). "추심소송과 경합소송." 법학논총, 22.3(2015): 4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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