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과 주주평등의 원칙

• 영문명: Class Share and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손영화(Son, Young-Hoa)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3호, 89~11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2011년 개정전 상법은 주식의 종류에 관하여 수종의 주식과 상환주식이나 전환 주식 등의 특수한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된 주식제도는 기업의 자금조달의 유연성이나 경영권 방어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식의 유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들은 주식제도에 있어서도 보다 경쟁력 있는 자본조달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11년 개정상법은 종류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 제344조의2),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 제344조의3),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 제345조),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 제34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제369조 제1항에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주주는 출자의 액 즉 소유 주식의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이를 ｢자본다수결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주식의 귀속자인 주주의 입장에서 표현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부르지만, 엄격히 말하면 ｢주식평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 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등이 이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소각 또는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제344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 종류주식들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차별이 허용되지만, 동종의 종류주식 내부 사이에서는 여전히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종류주식 제도는 주식의 종류에 따른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주식의 종류에 따른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주주간의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주식평등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정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 각종 주식의 특성과 다른 종류주식과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이를 정해야 할 것이며, 종류주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의적인 차별 취급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종류주식을 입법에 의하여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국의 법정책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다양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입법하는 경우 에도 그 구체적인 실행 및 집행에 있어서는 다시금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다양한 종류주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영문 초록

Paragraph 1 of Article 369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provide “Every shareholder shall have one vote for each share.” That has declared the principles of shareholder equality indirectly. At the time of such as Dividends claims, voting rights, subscription rights, and distribution of surplus assets,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provide the shareholder has the right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hares(Article 464, Paragraph 1 of Article 369, Article 418, Article 538). These have an assumption on shareholder equality principle. It has been approved by the conventional theory and precedents, “Paragraph 1 Commercial Code Article 369 is to clearly define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has introduced new various plans. So, we have to be considere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irection and the contents are changed in conjunction with the shareholders equality principles. In particular, how to consider whether to promote the interests coordination among shareholders in the different class shares.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has the mandatory law nature as a basic principle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becomes the criteria to interpret the law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At the same time it is a principle of the applicable law with respect to all matters that the Commercial Code is not recognized in the clear.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n the class shares system, it also functions to constrain an autonom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Unrelated arbitrary discrimination of characteristics of class shares, it's reasonable to be interpreted as violating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Discriminatory provision that unduly infringe on the interests of areholders under the class share plans, based on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s illegal invalid. In Korea in order to be able to issue various types of shares, such as Golden Share or poison pill, first, we must revise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order to legislate the various types of class shares as an exception of shareholder equality principles, at least it must be consider the appropriateness and reasonableness of the means and legitimacy of the purpose.

목차

Ⅰ. 서 론

Ⅱ. 종류주식의 의의 및 종류

Ⅲ. 주식평등의 원칙

Ⅳ. 종류주식과 주주평등의 원칙

Ⅴ. 결 론-새로운 주식제도와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