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고찰
이용수 200
- 영문명
- A Study on the Executive Legislation Procedur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춘환(Kim, Choon-Hw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2권 제3호, 407~44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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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위임입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1996년에 제정된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입법(명령, 처분기준 등) 및 그 절차(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성문화해 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행정입법절차에 비교하면 아직 개선의 필요와
여지가 많다. 미국은 1946년에 행정입법절차에 해당하는 규칙제정(rulemaking)을 포함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을 제정하였고, 독일도 1976 년에 연방의 행정절차법(Verwaltungsverfahrensgesetz)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시 대에 대처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행정입법절차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행정절차의 개선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그 이유는 미국과 독일 의 행정절차법의 제정에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와 학문적으로도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의 법실무 및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입법 및 절차의 개요, 미국의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현황 및 내용과 절차, 독일 기본법상의 행정입법 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현황 및 내용과 절차, 미국과 독일의 행정입법절차의 차이점과 공통점,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미국과 독일의 행정입법의 절차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reviewed the Executive Legislation Procedures of U.S.A. and German and it is reviewing whether any influence to those in Korea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Pub.L. 79–404, 60 Stat. 237, enacted
June 11, 1946, is the United States federal statute that governs the way in which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may propose and establish regulations. The APA also sets up a process for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to directly review agency decisions.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ieces of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law. The Act became law in 1946. Th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which was enacted in 1977, regulates the main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federal government. It serves the purpose to ensure a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by the
public authority. Furthermore, it contains the regulations for mass processes and expands the legal protection against the authorities. The VwVfG basically applies for the entire public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federal agencies as well as federal state authorities, in case of making federal law. One of the central clause is § 35 VwVfG. It defines the administrative act, the most common form of action in which the public administration occurs against a citize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Korean was established in 1986 and Korean constitution also stipulates regarding the delegated legislation but insufficient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Korean, which was enacted legislation in 1996. APA in Korea stipulated a clause concerning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procedure. However, in comparison to the executive legislative procedur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PA in Korea still have many needs and improvements. In conclus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lawmakers consider the revision of the procedure of executive legislation notice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s well as the further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for legal affairs as
tentative measures prior to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목차
Ⅰ. 序論
Ⅱ. 행정입법 및 절차의 槪要
Ⅲ. 美國과 獨逸의 행정입법절차
Ⅳ. 우리나라의 行政立法節次
Ⅴ.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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