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

• 영문명: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Bioethics in Korea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한지영(Han, Ji-You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3호, 57~8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20세기 생명공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는 불치병이나 난치병과 같은 질병을 하나 하나 극복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문제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21세기에도 인류의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과 불치병 치료라고 하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명윤리’라고 하는 문제를 인류에게 던져주고 있다. 생명윤리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200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인간의 배아단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인간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인간 복제를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함은 당연하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담론은 이미 정립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제인간에 관하여 윤리적, 사회학적, 종교적, 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이나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서로 다른 동물의 종(種)끼리의 교잡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키메라에 대한 윤리문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키메라의 등장은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키메라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roug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n 20 century the human being has overcome incurable or untreatable diseases one by one, and is trying to overcome such diseases as cancer, Alzheimer's, Parkinson's disease etc. in 21century as well. Someday these diseases could be completely overcome. However,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n spite of such expectation and hope that such diseases could be overcome in the long run, has issue with ‘bioethics’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issue ‘bioethic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Bioethics and Biosafety Act’ in 2004. Theoretically it is widely known that it is possible to succeed in human cloning in the process of extracting stem cell from human embryo. It is natural that human cloning has to be strictly prohibi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This study treats the issues relating to human embryo stem cell by comparative legal approach, and treats social-cultural, religious, legal issues etc. to be reviewed or considered concerning human cloning. By the way, the Bioethics Act in Korea does not treat the issue with chimera to be artificially made by hybridization of different animal species. However, the appearance of chimera could be an important factor to destruct the natural ecosystem, and so should be prohibited as well.

목차

Ⅰ. 서

Ⅱ. 21세기 생명공학의 발전 현황

Ⅲ.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