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日本におけるIOTと法
이용수 181
- 영문명
- IOT and Law in Japa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多賀谷一照(Tagaya, Kazuter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2권 제3호, 3~2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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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IOT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의는 없지만, 사물의 획일적 대량생산 대신 제품을 사용자의 개별 요구에 맞추며, 또한 대량생산의「마스카스타마이제이션」에서는 정보가 사물을 대신하여 생산 전면에 등장하는 것, 3D프린터의 등장, 사람과 사람
이 아닌 기계와 기계가 통신하는 M2M 등의 결과에 의해 네트워크상에는 수백억 이상의 사물에 관한 정보, 물건의 측정 정보 등이 기록되어 이들 빅 데이터의 수집․해석이 21세기의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IOT시대
에서는 사물의 소유를 전제로 하는 근대소유권법제는 소유․점유가 곤란한 정보를 지적소유권으로서 다루려고 하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의 의사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의사주의적 법이론도 의사를 가지지 않는 기계 앞에서는
수정을 강요받게 된다. 대기업 대 소비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계약법도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넷 옥션의 앞에서는 무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물과 함께 사람의 정보가 사람을 떠나서 전파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익명개인
정보를 이용한 타겟팅 광고 등을 빅 데이터시대에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렵다. 사물, 사람에 대한 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행정행위(처분)로 취급해 온 행정법 이론은 제재적 공표 등의 정보공간에서의 권력행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하지 못한다.
사물의 유통에 비교하여 정보유통의 자유에 대한 법적제약 등의 유효한 정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금세기는 정보의 유통에 관한 정신적 자유권의 내재적 제약 의 법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about IOT. However, instead of standardized mass production, meet the product on the user's individual needs. Also, in the Mass-Customization of mass production, the information feature
on the production front instead of things, the advent of 3D printers, M2M which is not network between machines and machines not people to people. etc. Because of these results, there are more than tens of billions information about things and measurement information of things are on the network. Thus, it shows the collection․analysis of these big data leading business to 21st century. In these IOT era, modern ownership legal system which premise the ownership of the objects, they try to treat the information that is difficult to
ownership․occupancy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there is a limit. Legal theory of voluntarism which establishing the contract by intention agreement of people is compelled to modify in front of the machine which has no intention. The Consumer Contract Law which premis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terprise
and consumer is powerless in front of the net-auc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to suppress the propagation information of things and person far away from the people. However, in the Big-Data era, it is difficult to suppress such as targeted advertising using anonymous personal information. The administrative law theory, which has treated the legal public authority exercise to things and person as administrative action(disposition), cannot regulate the exercise of power such as sanctioned declare, etc. in the information space
effectively. Compared to the distribution of things, there is effective policies such as leg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information distribution, etc. have not been established. In this century, the legal principles of inherent limitations of spiritual freedom on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목차
Ⅰ. IOTとは
Ⅱ. IOTと法
Ⅲ. 結び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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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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