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상 구제
이용수 247
- 영문명
- Legal Aid in Illegal Additional Claus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영무(Lee, Yeong-M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2권 제3호, 441~47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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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상 구제수단으로는, 먼저 부관이 이행되기 전에 그 부관 자체의 효력을 통제하는 방법과, 다음으로 위법한 부관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의 구제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부관 자체에 대한 통제방법으로는 첫째, 위법한 부관만을 독립하여 부관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독립쟁송가능성), 둘째, 부관에 대한 쟁송제기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쟁송형태), 셋째, 부관만이 취소쟁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한가(독립취소가능성)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고립쟁송가능성과 관련해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것인 만큼 종류를 불문하고 본체인 행정행위로부터 분리 및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부관은 그 종류와 상관없이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쟁송형태와 관련해서 부담․기타부관 구분설을 취하는 이상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서는, 진정일부취소소송만이 가능하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독립취소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요성․법구속정도기준설에 따라 독립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고 실제로도 이 입장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위법한 부관의 이행을 위하여 사실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당이 득반환청구의 법리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별다른 난점이 없다. 반면에 부관의 이행을 위하여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의 구제방법으로는 취소설과, 취소․무효설, 부당이득반환청구설 등이 대립한다. 결론적으로 부관이 무효인지 또는 이미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행정행위의 공정력과는 상관없이), 부관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있어 ‘중요부분의 착오’성이 인정된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아울러 부관의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 자체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영문 초록
Means for legal aid for illegal additional clause can be divided into the way to
first control the effect of additional clause itself before its execution and the
way to succor the case that a certain Realakt or juristic act are taken for its
execution. Ways to control the additional clause itself develop into major discussion
in view of, first whether illegal additional clause only can be independently
considered as target for contestation(possibility of independent contestation),
secondly what type of contestation will be raised against additional clause(type
of contestation) and thirdly additional clause only can be cancelled in case that
additional clause only becomes a target for cancellation of contestation(possibility
for independent cancellation).
In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t contestation, additional clause that is added to
major administrative acts can be considered as to be possibly divided from main
body of administrative act and specified regardless of its kinds. Thus, all additional
clauses, regardless of its kinds, can logically be regarded as appropriate to be independently a target for contestation. So long as type of contestation takes theory of division for burden and other additional clause, current syste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 be regarded to allows only litigation of pure partial
cancellation, but not to allow litigation of impure partial cancellation. Possibility of Independent cancellation presently obtains majority opinion for judging on whether to take independent cancellation based on theory of importance and legal binding force and its position also practically seems to be appropriate.
There is no special difficulty in solving problems by principle of law of claim for return of undue profit in the case that Realakt is taken in order to execute illegal additional clause.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be conflicts among theory of cancellation, theory of cancellation and invalidity and theory of claim for
return of undue profit in case juristic act is taken in order to execute additional clause. To conclude, regardless of whether the additional clause is invalid or has already been cancelled(regardless of authentication of administrative act), if character of “error of important part” is recognized in the juristic act taken for execution, relevant juristic act can be cancelled and also if any reason for invalidity of the juristic act itself for execution of additional clause exists, the juristic act can be regarded as appropriate to be invalid. This is also an attitude of precedent of judgment.
목차
Ⅰ. 서 론
Ⅱ. 부관의 개념과 그 한계(허용성)
Ⅲ.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Ⅴ. 하자있는 부담과 그 이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효력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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