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반사적 손해와 고유의 손해에 관한 영국 판례법의 검토

• 영문명: An Arguments of Claim on the Shareholders Reflective Loss and Personal Loss on the UK Court Rules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종호(Kim, Jong-Ho)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3호, 117~15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고에서 필자는 최근 영국 회사법 영역에서 주주의 손해에 관한 판례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주주의 청구 및 회사가 행한 또는 회사에 대하여 행해진 불법 혹은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직접손실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논의하였다. 주주의 반사적 손해는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왜냐하면 만일 회사의 이사 등이 그들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따라 주주는 그 위반행위에 상응한 개인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와같은 형태의 통상손해는 회사가 손해를 입고 이에 따라 주주의 가치에 대한 감소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주의 손해는 회사의 손해를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회사는 주주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위법행위자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비록 주주가 입증한다 하더라도 주주는 여전히 위법행위자로부터 그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다.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수행 결과 발생한 불공정한 편견이나 압박 혹은 차별을 구제하기 위한 명령을 구하는 청원을 주주에게 부여하기 위한 제정법상의 권 리는 분명히 개인적인 청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압박 혹은 차별의 금지 혹은 배척을 구하는 모든 청구가 회사에 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사의 의무위반과 같은 회사에 대한 현재의 위법행위를 공개하여 그 사실에 따라 신청의 당위를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의 하락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도 같은 배상청구를 인정해야 할 때에는 우리 상법에서도 주목을 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최근 급증한 내부경영자에 의한 회사인수 방식의 경우에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 그 답은 명확하지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보면 최근의 영국 판례법의 전개는 꽤 시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discuss a recent, and a curious, development in UK corporation law, relating to claims by shareholders and/or creditors for direct losses arising (inter alia) from wrongs committed against or dealings by the corporation. Reflective loss is a concept used in UK company law for losses of individual shareholders that are inseparable from general losses of the company. The rule against recovery of reflective loss states that there should be no double recovery, so a shareholder can only bring a derivative action for losses of the company, and may not allege she has suffered a loss in her personal capacity for a personal right. An absolute application of the no reflective loss principle can result in unfairness for shareholder. As such, retaining judicial discretion in the area will do much to ensure that genuine causes are not denied remedy. However, even as UK courts appear prepared to allow a shareholder to recover for reflective loss, it is important that corporate autonomy is accorded due respect, and not be obscured by an over-consideration of policy concerns. To ensure this, the courts should allow recovery only if the right asserted by the shareholder is one that is separate and independent of the company’s right. Undoubtedly, the no reflective loss principle, as laid down in UK cases and as clarified in court holding, is driven by sound policy reasons. Note, however, these policy reasons are not always applicable nor are they in themselves unassailable. Shareholders or creditors of a company, as such, may seek to assert claims against (i) other shareholders; (ii) company directors; or (iii) third parties, especially professional advisers to the company, such as lawyers, accountants or appraisals. Coupled with the new dut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shareholders, especially activist shareholders of traded companies, will use these provisions to bring unmeritorious claims that will take up valuable management time, as well as result in adverse publicity for the company. Historically, the courts have taken a restrictive approach to allowing derivative claims. A Justice is necessarily context-driven in the legal field. Korean corporation law shall be concerned about UK law that allowed claim against director when shareholder get loss owing to violates fiduciary duty which is imposed by the law. Considering those points, UK law may give us good lesson to vest the recovery of shareholder’s loss.

목차

Ⅰ. 서 론

Ⅱ. 주주의 반사적 손해와 그 구제

Ⅲ. 주주의 개인적 손해 내지 고유의 손해

Ⅳ. 주주의 반사적 손해에 관한 제소금지 원칙의 예외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