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직접통제권 부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455

영문명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Granting of National Assembly's Direct Control ov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박해영(Park Hae You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3號, 491~52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7,1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현대 사회는 새로운 전문 분야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과 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에 대한 규제와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으로 위임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입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위임입법의 증가로 국회의 입법기관 및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입법 국회제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강제적으로 행정입법을 무효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입법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015년 5월 29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의 여러 규정이나 원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입법권 강화를 명분으로 위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헌법 위반, 즉 권력분립원리 위반과 국민의 권익 침해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하였다. 본 본문은 헌법이 가지는 정치규범성에 근거하여 이러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조기에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위임입법을 직접 통제하는 연방의회 거부권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연방의회거부권제도의 성립과 전개과정,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할 경우 예상되는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통제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 위반, 헌법상 입법절차 위반, 사법부 권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허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Modern society is facing rapid changes with the emergence of new expertise due to the effects of the globalization. This phenomenon influences a lot on laws and institutions. Regulations on the technical and complex areas and the need for prompt responses to rapid changes have increas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ough Constitution has give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its people the status of the only legislative body, the increas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ve weakened the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a legislative institution and controling an executive institution.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Act stipulates the submission system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However, such scheme has limitations to the control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because it does not confer the authority to force the administration to invalidate or change later on. In order to complement for thi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mend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that would recognize the direct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over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29 May 2015.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Law that grants these rights to the National Assembly has caused controversy over whether it complies with the Constitution or not. The National Assembly stressed the need for the above scheme as justification for strengthening the legislative power but the President who represents the administration opposed a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e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In this paper, I reviewed constitutionally whether the grant of the direct control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s right or not. To this end, I referred to South Korea which adopted a presidential form of government as the primary mechanism of the constitutional checks and balances and a congressional veto of the United States that the control of delegated legislation became a constitutional issue. Establishment, processes and limitations of the congressional veto system were examined. Based on this, I examined expected constitutional issues when the legislative veto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was conferr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conclusion, I argued that direct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not be allowed due to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constitutional legislative procedure and potential infringement of judicial pow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연방의회 거부권과 그 한계
Ⅲ. 국회 수정요구권 부여에 관한 헌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박해영(Park Hae Young). (2015).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직접통제권 부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21 (3), 491-526

MLA

박해영(Park Hae Young).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직접통제권 부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21.3(2015): 491-52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