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발간사
이용수 2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박종보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3號,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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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 보안처분의 확대를 통한 형벌의 강화와 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회피
- 프랑스 이원정부제의 실체와 현황
- 미국의 사물인터넷 발전과 법적 대응
-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강제의 헌법적 문제
-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체화와 헌법재판에서의 적용
- 1948년헌법 제정과 국가공동체의 통합
- 근대 입헌주의의 고전적 기원들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체계 내에서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 위헌심사기준으로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직접통제권 부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재산권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대안적 정부형태로서의 이원정부제
- 발간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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