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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입헌주의의 고전적 기원들

이용수 528

영문명
The Classical Origins of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 Focusing on the notion of the fundamental law and norm control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황희(Hwang hee Lee)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3號, 447~489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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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근본법 사상과 규범통제제도는 근대 입헌주의의 주요한 특징이다. 우리는 이들의 맹아적 형태를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정치제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테네민주정은 기원전 508년부터 기원전 322년까지 존속하였는데, 아테네인들은 두차례 과두정의 지배를 끝내고 기원전 403년 민주정을 재건하면서 헌정질서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근본법 사상과 규범통제제도의 도입은 이 모색의 소산이었다. 그들은 법전 편찬을 통해 아테네 사회의 전통적 정치체제를 규명하려 하였다. 규범간의 위계를 인정하여 ‘노모스’를 상위규범으로 두었으며, 이에 대한 권한을 민회가 아닌 노모테타이에 맡겼다. 그때까지 규범형성권한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던 민회는 이제 하위규범인 ‘프세피스마’만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민회의 권한에는 그만큼의 제한이 가해진 것이며, 이는 그간 무제약적으로 운영된 민주정의 역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 해석된다. 규범들 사이에 서열관계가 생기자 상·하위 규범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하였다. 아테네인들은 노모스에 위반되는 프세피스마를 다툴 수 있는 소송절차를 고안하였고(그라페 파라노몬), 신규 노모스도 현행 노모스들에 어긋날 때에는 무효화할 수 있는 소송절차도 함께 도입하였다(그라페 노몬 메 에피테데이온 테이나이). 특히 그라페 파라노몬은 민회의 권한이 무제약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억제하고 경솔한 판단으로 민주정을 위태롭게 만들 우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근본법 사상과 규범통제제도를 통해 아테네 민주정의 규범적 기반이 보다 안정된 토대 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Norm control and the notion of the fundamental law are the main characteristic features of modern constitutionalism. But they are older than modern constitutionalism and have their initial shapes in the Athenian democracy. The Athenian democracy, which has been in existence from 508 B.C. to 322 B.C., was restored in 403 B.C. when Athenians put an end to the second oligarchy. After restoration of democracy in 403, they sought the constitutional change to make their democracy more stable. They recodified their legal norms and inscribed on stone to make clear how their patrios politeia(ancestral constitution) worked. In the course of the recodification, the hierarchy of legal norms was introduced, in which nomos was higher than psēphisma. Thenceforward the assembly, which have had no limitation on the lawmaking powers so far, could make only psēphisma, a lower legal norm. This means that an unprecedented limitation was imposed on the lawmaking powers of the assembly. This change was brought about on the consideration that the Athenian democracy, which worked in somewhat radical, limitless ways, should be altered to a moderate form. The introduction of the notion of the fundamental law made a problem of the conflicts between legal norms, nomos and psēphisma. To solve the problems, the Athenians innovated a judicial process, where they could bring a suit against psēphisma contravening nomos(graphē paranomōn). It was prohibited for any psēphisma to violate a nomos. They introduced another judicial process to nullify any new nomos that was contrary to the existing nomos(graphē nomon mē epitēdeion theinai). The realization of norm control and the notion of the fundamental law played significant roles to prevent the assembly from abusing their lawmaking powers and to reduce the possibility that the hasty decision of the assembly would endanger their democratic constitution. It can be appreciated that the Athenian democracy was able to establish even more solid legal foundation with th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근본법 사상
Ⅲ. 규범통제제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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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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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희(Hwang hee Lee). (2015).근대 입헌주의의 고전적 기원들. 헌법학연구, 21 (3), 44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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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희(Hwang hee Lee). "근대 입헌주의의 고전적 기원들." 헌법학연구, 21.3(2015): 44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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