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기준으로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 영문명: The Overbreadth Doctrine as a Principle of Judicial Review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문재완(MOON Jae wa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3號, 295~33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헌심사기준으로 이 원칙을 형성하였다.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은 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위헌적으로 적용되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청구인적격을 제3자로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권제한입법에서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은 독립된 위헌심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둘째, 기본권제한입법이 과도하게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명확성원칙 위반여부로 판단한 판례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로 판단한 판례가 혼재되어 있다. 셋째, 과도한 광범성이 문제되는 사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은 미국에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좀 더 신중하게 재단된, 덜 제한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제한입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심사에서 침해최소성 분석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의 위헌심사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과도한 광범성의 문제는 과잉금지원칙을 검토하면서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부분 사안에서 광범성의 문제는 명확성원칙과 관련이 없다. 개념이 과도하게 광범위한지 아닌지는 용어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과 기본권제한의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되는 것이다.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완화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서 정부가 미디어 사업자를 규제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 미디어 이용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안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제3자인 미디어 이용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여 위헌성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이 가지는 의미는 이 정도에 그친다.

영문 초록

The overbreadth doctrine, which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as recognized as a principle of judicial review, means that a law is invalid if it prohibits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ech or conduct along with unprotected speech or conduct. When a statute is substantially overbroad, the court may hold it invalid on its face. For overbroad statute may chill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ech. It is a common argument in First Amendment challenges that the statute is overbroad. Under the overbreadth doctrine, litigants have standing by effectively asserting the rights of other hypothetical persons whose protected activity falls within the sweep of the statute even if it constitutionally applies to them. Heavily affected by American jurisprudence, constitutional complainants in Korea occasionally argue that the challenged statute is unconstitutional as it is against the overbreadth doctrin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hereinafter CCK) has not invoked the doctrine as an independent principle of judicial review. CCK has handled the overbroad cases by resorting to eith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void-for vagueness doctrine. In my opinion, it is sufficient to apply less restrictive means analysis, one of four prong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ithout consideration of applying overbreadth analysis. For overbreadth cases typically emphasize the availability of more narrowly tailored means to attain legislative goals. One big difference betwee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overbreadth doctrine lies at balancing of interests. While overbreadth analysis is completed without balancing, proportionality analysis cannot be done without it. As Article 37 Section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statutes “only when necessary,”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namel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applied to all cases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trary, almost all overbreadth cases do not invoke vagueness analysis. One attractiveness of adopting the overbreadth doctrine is that it enables the third parties to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As Article 68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tipulates that any person who claims that his/her fundamental right has been infringed by governmental acts or omissions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only those who are holders of fundamental rights can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However, in my opinion, overbreadth cases can be categorized as exception to standing requirement for justiciability of the complain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관한 미국 논의

Ⅲ. 헌법재판소의 광범성 문제 해결

Ⅳ. 과도한 광범성의 해결 방안

Ⅴ.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자기관련성 위축효과 overbreadth doctrin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ird party standing chilling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