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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연방헌법체계 내에서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이용수 478

영문명
Die Stellung und Kompetenzen des Bundespräsidenten im System der österreichschen Bundesverfassung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장영철(Young Chul Cha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3號, 99~132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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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에 걸쳐 국가의 모든 기관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과오에 대하여는 전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역대의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국민과는 유리된 채 이른바 ‘선출된 군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였다. 따라서 학계와 정치계는 대통령우월의 권력구조에 대하여 그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국의 정부형태를 모델로 한 개헌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순수한 대통령제도 의원내각제도 아닌 그 중간형태의 정부로서 오스트리아의 이원정부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방헌법체계 내에서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대통령은 연방헌법체계 내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와 동렬의 제4의 국가기관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한다. 연방대통령은 집행의 최고기관, 헌법의 수호기관, 외교의 대표기관, 헌법재판소결정의 집행기관으로 통합과 위기관리 및 헌법수호기능을 수행한다. 비례대표 선거제로 구성된 국민의회가 부분국민을 대의하는 기능을 한다면, 대통령은 전체국민을 대표하는 조정자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스트리아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제한적인 권한을 우리 헌법 개정에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본고는 다음과 같이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최고의 집행기관으로 정부는 행정기관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이원화하고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제4의 국가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기관에 대한 권력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적을 포기하거나 중지하여 중립적 지위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직선제 대통령의 권력의 인격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수의 통치형태인 의회민주주의가 기본이 되는 헌법체계를 마련한다. 넷째, 헌법과 헌법률의 구분, 일반 법률과 헌법률의 의결정족수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민투표 없는 헌법률에 의한 부분헌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회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 다섯째, 현대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에 의하여 형식적 국민주권에 의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의회해산권, 법률안 국민투표부의권 등 대통령의 권력통제제도를 마련하여 보완해야 한다.

영문 초록

Nach der Niederlage im ersten Weltkrieg wurde das Amt des Bundespräsidenten in der Republik Österreich durch das B-VG 1920 neu gaschaffen. Das Amt des Staatsoberhauptes musste aber zwangsläufig als Gegensatz zum monarchischen Staatsoberhaupt konzipert worden. Anders als in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war im B-VG 1920 nicht die Möglichkeit angelegt, dass ein monokratisches Staatsorgan ein “Gegegewicht” zum Parlament bilden konnte, um somit einen vermeitlichen ‘Gleichgewichtszustand“ der Gewalten zu erreichen. Mit der Verfassungsnovelle 1929 wurde dies behoben, indem dem Bundespräsidenten hinsichtlich seiner Stellung und Kompetenzen einer erhebliche Aufwertung zukam. In der österreichschen Lehre versuchte man das Neue sprachlich mit der Bezeichnung: “parlamentarische Präsidentschaftsrepublik” oder “semipräsidiale Demokratie”. In entscheidenden Teilen ähnelt die Staatsorganisation nach dem B-VG 1929 den verfassungsrechtlichen Strukturen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Das B-VG 1929 ist noch heute in Kraft, da es nach 1945 für den staatlichen Neubeginn Österreichs wieder in Geltung gesetzt wurde, und somit das Korsett der Zweiten Republik bildet.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Stellung und Kompetenzen des Bundespräsidenten im System der österreichschen Bundesverfassung. Der Bundespräsident ist Staatsoberhauptes der Republik Österreich. Er ist unter den Staatsorganen im besonderen dazu berufen, die Einheit des Staates nach innen und aussen zu repräsentieren. Die typische Rechte eines Staatsoberhauptes im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 sind ihm durch die Verfassung übertragen worden, die Funktion der Integration, der Reservergewalt, sowie die Legalitätsreserve sind in ihm angelgt. Er ist als Verfassungsorgan ein oberstes Bundesorgan, welches nicht über, sondern neben den anderen Verfassungsorgan steht. Anders als der österreichsche Bundespräsident steht der koreanische Präsident über die anderen Verfassungsorganen. Man nennt diesen “ein Neopräsient” oder ein monarchischer Präsident”. Von daher ist es unerlässlich, durch die Verfassungsnovelle das koreanische Regierungssystem zu revidieren. In diesem Sinne wird im Schluss dieses Aufsatzes die koreanische Verfassungsnovelle zum neopräsientiellen Regierungssystem nach dem Muster des österreichschen Bundespräsidenten vorgeschlag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오스트리아 헌법사에서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의 변화
Ⅲ.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체계 내에서 연방대통령의 지위
Ⅳ.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체계 내에서 연방대통령의 권한
Ⅴ. 결론 - 우리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 개선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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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Young Chul Chang). (2015).오스트리아 연방헌법체계 내에서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헌법학연구, 21 (3), 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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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Young Chul Chang).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체계 내에서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헌법학연구, 21.3(2015): 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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